야당 압승에 법 개정 사안 제동 불가피 임대차 2법·실거주 의무 폐지 등 어려울 듯 재건축 패스트트랙·리츠 세제지원 불투명 “핵심은 법 개정 문제, 야당 설득 쉽지 않아”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압승을 거두면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펼쳐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 손질,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이 모두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온도 차가 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내세워 왔다.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년 6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8월), 재건축부담금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