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살 것 같아요” 말했다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 돼

임대차 계약 종료 전 2~6개월조건 변경 논의 없으면 묵시적 갱신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안 한 것세입자 2년 안채워도 계약해지 가능나가기 3개월전 해지 의사 통지해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금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빨간펜에는 법에서 정한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이를 포함해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봤습니다.Q. 전세 계약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물어 “아마 더 살 것 같다”고 애매모호하게 답했습니..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상승세 꺾인 서울 집값…0.16% 그쳐대출 조이자 '금·관·구' 하락 거래서울시 금천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주택 구매 시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포착됐다.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집값은 전주 대비 0.16% 상승했다. 서울 집값은 8월 둘째 주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지만, 이후 상승 폭이 점차 줄어 약 한 달 만에 반토막 났다.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함께 서울 내 대표 서민 주거지로 ..

한국부동산원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서울 집값 0.83% 껑충…전셋값도 고공행진전용면적 84㎡가 60억원에 팔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지난달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적용을 앞두고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여파로 풀이된다.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은 0.83% 상승해 전월(0.76%)보다 0.07%포인트 뛰었다.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성동구(2%), 서초구(1.89%), 송파구(1.59%), 강남구(1.39%) 등 성동구와 강남 3구 집값이 크게 올랐다.성동구는 금호·행당동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한 단지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한강변 선호 단지 위주로, 송..

강남 부동산시장매매·전월세 동반상승 분위기압구정신현대는 호가 52억원"집값 더 오른다" 전망 지배적이사철 매물 품귀현상 '극심'신축·재건축 단지별 온도차도최근 잇따라 최고가를 경신하며 관심을 모은 서울 강남 일대 한 대단지 아파트 모습 "국민평형(84㎡)이 47억원이면 착한 가격이다. 압구정 신현대는 50억, 52억도 아무렇지 않게 부른다. 엊그제도 32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35억을 부르더니 어렵다고 하자 전화를 안 받는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원래 살던 분들이 눌러앉고 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더 건물 상태가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다가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을 쓴거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B공인중개사)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된 서울 강남일대 ..

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인터뷰세입자 전세 대출 강화…"임대인들 더 힘든 상황 처해""비아파트 신뢰 회복 급선무…가격 투명화·반환 대출 완화"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가 주택임대사업자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출 규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뜻과 같습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42·사진)은 최근 과의 인터뷰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은 다주택자로 지난 정부부터 이미 돈줄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대출 규제로 남아 있던 숨통까지 끊긴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올해 2분기 가계대출이 1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

내년 학교배정 주소마감 앞두고 수요 급증전세매물 부족에 앞다투어 월세계약 체결대치동 월세 320만원 반년새 70만원 상승개포동 신축 중심 3.3㎡당 1억거래 잇따라오는 10월 학교 주소지 배정을 앞두고 강남 학원가 입성을 위한 맹모들의 수요가 밀려들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점점 쪼그라들자 월세까지 덩달아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9월 신학기와 함께 내년 학교 배정을 앞두고 10월까지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수요에 일부 학군지 아파트의 경우 월세가 전년 대비 수십만원 넘게 오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9일 아파트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7419건으로 1년 전(3만1511건)보다 13% 넘게 감소했다. 특히 서울 대표 학..

우리·농협에선 불가능…은행마다 기준 달라 혼선"잔금 치른 후 세입자 구해야"…반전세 늘어날 듯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입주권·분양권 상담 관련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1만 2000여 세대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 두 달여를 앞두고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다. 은행권 대출 규제로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어려워지면서 자금이 부족한 수분양자와 조합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청약 당첨자는 초기 계약금 20%를 치르고, 지난달 2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남은 잔금 20%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용 84㎡(34평) 기준 분양가는 약 13억 원..

5대은행 대출규제 직격탄일부선 미등기 전세대출 불허전세금 받아 잔금납부 차질수도권 5만7000가구 초비상조건부대출 기준 모두 제각각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까지"대출 안내 자료 만들어달라"재건축조합이 은행에 요청도◆ 대출규제 혼란 ◆일부 시중은행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세입자와 분양 계약자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오는 11월 1만20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 재건축단지 인근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A은행 영업점에는 지난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등 9월부터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단지 인근 재건축조합은 이 은행에 ..

서울 전셋값 66주째 고공행진, 성동 올해만 7.22%↑가을 이사철 앞두고 세입자 주거 불안 갈수록 심화사진은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단지.  "전세 계약 만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걱정이 많아요.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6억 원에 재계약했던 전셋집 시세가 지금은 8억 원 이상으로 올랐어요."(40대 직장인 김 모 씨)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면서 세입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2년 새 서울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최근엔 매매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평균 0.17% 오르며 66주 오름세를 이어갔다.이 기..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126%룰 역전세·월세증가 부작용 일으켜국토부가 전세금 반환보증범위 넓혀줘야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빌라밀집지역. #1. "2년 전, 전세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살기 편하다고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서 계속 살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셋값을 2년 전보다 4000만원 넘게 낮춰야 해요. 이 가격이면 저도 손해가 큽니다. 빌라가 애물단지예요."(강서구 화곡동 빌라 임대인 A씨)#2. "입지 좋고 컨디션 좋은 곳은 전세금 반환보증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못 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