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필수품이라더니…"이젠 쓸모도 없다" 해지 속출

청약통장 한달새 11만명 깼다사라진 '청약 메리트'…가입자 29개월째 감소세점수 낮은 5년미만 가입자 이탈↑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혜택에도"분양가 높아 당첨돼도 문제" 한숨통장 깨서 전세대출 이자 내기도HUG 곳간 비면 주거복지도 타격‘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던 청약통장의 인기가 급속도로 식고 있다. 지난달에만 11만 명 넘는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는 데다 청약 당첨 확률은 ‘바늘구멍’ 수준으로 낮아지자 청약을 포기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생활비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깨는 가입자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가입자 29개월째 감소세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

무주택 인정범위 넓어진 빌라 '효자? 계륵?'

공시가 5억이하 빌라 보유 = 무주택무주택기간 가산, 청약가점 경쟁 심해질 수도침체한 비아파트 활기 더하는 역할도 기대빌라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 넓어지자 주택 시장에서 우려와 기대가 한꺼번에 나온다. 빌라 보유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면서 가뜩이나 좁은 청약 문이 더 좁아질 거란 걱정이다. 한편으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빌라 등에 임차해 살던 이들이 '비아파트 매수'를 선택할 개연성도 생겼다. 이를 계기로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에 활기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배경이다.  빌라 보유자, 청약 가점 '쑥'?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18일)부터 빌라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수..

‘신종 이중가격’에 임대시장 혼란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1만2000여 가구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단지는 조합원 매물과 일반 매물의 전세가가 최고 2억원가량 차이 난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있는 일반 매물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단지 전용면적 84㎡ A형은 16일 현재 8억5000만원과 10억5000만원짜리 전세 물건이 나와 있다. 1만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만큼 동(棟)이나 층에 따라 전세 시세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동에 비슷한 층, 심지어 집주인이 융자가 없는 같은 조건인데 전세금이 2억원 차이가 난다. 유일한 차이는 8억5000만원짜리는 일반..

올해 서울과 경기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임대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여파에 빌라 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12만7천111건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가 6만8천116건으로 전체의 53.6%에 달했다.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전 2020년의 29.5%에 비해 24%포인트 이상 늘었다.서울의 연립·다세대 월세 비중은 저금리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라 2021년 월세 비중이 33.0%까지 높아졌다.이후전셋값 하락과 역전세난, 전세사기 피해가 ..

건설임대 사업자 A씨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건물 7채를 가지고 있다. 강남 업무지구와 가까워 원룸 임차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120가구 중 7가구는 세입자를 찾지 못한 ‘빈 방’이다.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이다. A씨는 “인근 다세대 전세보다 1억원 이상 싸게 내놨는데도 쳐다보는 이들조차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최근 원룸 임대차 시장에서 ‘다가구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위험한 주택’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다가구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

세입자가 한 번만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한 전세권’ 법안이 폐지됐다.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달 11월25일 계약갱신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윤 의원은 “전체 가구 중 40%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요구나 임대료 인상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법안에는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외에도 ..

'갱신권 무제한 사용·임대료 제한' 개정안 발의전문가들 "전셋값 오르고 양극화 심해질 것"비판 여론에 일부 의원들 서명 철회…자동 폐기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시세가 붙어 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차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전셋값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주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불거졌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발의가 결국 철회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에 동참했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입법발의..

진보당 의원이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전세를 갱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가 도래하면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지만, 일부에선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시장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게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HUG 보증보험 가입 기준 '또' 강화?역전세·전세난 등 부작용 우려 속속"비아파트 가치산정 기준부터 세워야""이제는 파산입니다."(임대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중)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요건 상향 검토에 빌라 임대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가뜩이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 침체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가운데, 보증 문턱까지 높아지면 끌어다 내줘야할 보증금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역전세, 전세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보증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비아파트의 가치 산정 기준부터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보증 기준, 1년반만에 또 강화?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기존..

전세사기 ‘쇼크’로 사회인식 변화3040 “전세보증금 떼일바엔월세살고 보증금 다른 곳 투자“서울 올 월세거래 첫 50만건 돌파내년 전세대출도 DSR 적용 땐거래 비중 지금보다 더 축소될듯“전세줄면 집값에 안정 될수도”“월세주거비 부담” 의견 엇갈려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대장 단지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서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보증금 1억원, 월세 360만원에 거래됐다. 연초 보증금 1억100만원, 월세 300만원에서 20%가량 오른 가격이다.지난 9월 송파구에서 남편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김 모씨(33)는 전세보증금을 보태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두 달 전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놓았지만 문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대출금이 많아 수요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