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못 구해서 보증금 못 준다”…전세대출 규제에 ‘역전세난’

전셋값 하락에 보증금 못 주는 집주인 늘어10월 서울 주택 임차권설정 등기 신청 791건전월대비 200건 증가···전세금 반환 갈등 심화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존 전세 보증금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9월 대비 10월에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원에서 보장해주는 장치로 신청이 ..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폭 5%대 매매 앞질러주택임대차분쟁 접수 건수 지난해 665건, 올해 더 늘듯"계약 해지 2~6개월 전 통보 없으면 묵시적 갱신 해당"“3주 뒤면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사를 알아보니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라 2년 더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주인은 한 달 전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최근 자신의 딸이 들어오기로 했다면서 이사를 나가달라고 했다.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더 살 수 있을지 궁금하다.”(강동구 소재 아파트 전세 거주자 30대 A씨)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계약 만료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전세가가 오르니 보증금을 올려 받고 싶어하는 집주인들과 보증금 인상 부담에 원래대로 계약을 갱신하고 ..

전세반환보증 126%룰…임대인 “세입자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지?”수도권 빌라 전세거래 45.7%가 역전세 발생“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트라우마 심각…수요 회복 안갯속”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역전세 현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전세반환보증·임대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비아파트 역전세를 부추겼다는 것이 임대인들의 주장이다. #.경기도 안산 소재 11가구 규모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방을 빼겠다는 세입자들의 요구 때문이다.부모님으로부터 2017년 해당 다가구 주택을 상속받은 A씨는 그동안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한도인 공시가격 150% 이하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보증상품 가..

지난 17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모습. 1만2032가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단일 단지 기준 국ㅈ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안녕하세요, 한겨레 집문집답 운영자인 소심한 무주택자 김소심(46)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소식 이후, 이번주에는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도 하락했다는 뉴스가 있어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잠정지수가 -0.47%를 기록해, 12월 -1.13%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으로 전환했어요. 9월부터 강화된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전·월세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해요.하지만 2024년 말과 2025년에는 부동산에 큰 영향..

대치동·목동·광장동 신고가 경신명문 학군·학원지역 집값상승 꾸준“겨울방학전이 학군이동 성수기”올해 초 찍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겨울방학을 앞둔 가을 이사철 특수를 맞아 주요 학군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매매 시장 뿐 아니라 전세 시장도 동반 강세다.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특히 대치동 내에서도 대장아파트로 불리는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최근 다양한 평수가 최고액에 거래 되고 있다.이달 14일 해당 단지 전용 94㎡는 42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에는 41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12월 40억5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약 3년만..

전세대출 규제 강화 '대혼란'시중은행들 조건부 중단 이어정부 '디딤돌' 한도 축소 나서이사 앞둔 세입자 돈 못빌리면임대인도 기존 보증금 못돌려줘서울의 한 중개업소 매물판 모습.#. "며칠째 잠이 안 와요. 무주택자인 저까지 영향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씨는 신혼집 이사를 두 달 앞두고 전세대출이 막혔다. 당장 자금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다. "오늘도 제2금융권까지 돌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확답을 안 해주네요. 어떻게 유예기간도 사전공지도 없이 정책을 이렇게 펴나요."#. 지난주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B씨는 수천만원의 전세계약금을 날릴 뻔했다. 9월 초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관련 기사를 보고 은행에 문의하자 '이틀 후면 대출 막힐 것 같으니 바로 진..

집주인도 부동산도 "문제 없는 집"이랬는데알고보니 전세사기 문제 해결 안 된 '위험한 집'집주인은 전세사기 주택 수십채 낙찰 '빌라왕'시세보다 2000만원 싸게 내놔 세입자 현혹보증금 못 돌려받거나 쫓겨날 위험에 불안 커져겉보기에 멀쩡했다. 신혼집으로 점 찍은 집이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문제가 다 해결된 집"이라 했다. 공인중개사도 온갖 서류를 들이밀며 거들었다. 현관문에 압류딱지 여러 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다. 입주하는 날, A씨는 제 손으로 빨간딱지를 하나하나 떼어 내고 이삿짐을 들였다. 이 집의 권리 관계를 비롯해 상황을 파악한 것은 이사 후 8개월여 만이었다. A씨는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계약이 끝나기까지 1..

금융권 발 소문 확산…"주거 취약계층 부담 증가 우려"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 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수요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하면 월세로 전환한 수요자의 금융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16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에 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이 DSR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DSR는 돈을 빌린 차주가 보유한 모든 ..

HUG,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재임대 사실상 '권장'전세사기 문제 해결 안 된 채 다시 전월세 시장으로HUG 보증금 회수 실적은 해마다 악화"보증금 제대로 회수했다면 新빌라왕 탄생했겠나"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조원이 넘는 정부 혈세를 지원 받아 전세사기 사태를 수습하면서도 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아,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인 빌라왕의 등장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 빌라(다세대, 연립주택)만 낙찰받은 법인들이 이를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장려’하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에 전세 및 매매 시세가 붙어 있다.주택 거래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 그리고 월세입니다.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매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큽니다. 주택경기가 좋으면 매매는 늘어나고 반대의 경우에는 줄어듭니다.올해만 해도 서울의 경우 1월(2636건)에 비해 7월(8881건)의 매매가 3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9월의 매매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반면 전·월세를 포함한 전체 거래량은 큰 변동이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매매에 비해 전·월세 거래량이 훨씬 더 많고 전·월세 거래량은 주택시장의 경기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2024년 들어서도 매매량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