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과 경기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임대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여파에 빌라 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12만7천111건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가 6만8천116건으로 전체의 53.6%에 달했다.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전 2020년의 29.5%에 비해 24%포인트 이상 늘었다.서울의 연립·다세대 월세 비중은 저금리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라 2021년 월세 비중이 33.0%까지 높아졌다.이후전셋값 하락과 역전세난, 전세사기 피해가 ..

건설임대 사업자 A씨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건물 7채를 가지고 있다. 강남 업무지구와 가까워 원룸 임차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120가구 중 7가구는 세입자를 찾지 못한 ‘빈 방’이다.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이다. A씨는 “인근 다세대 전세보다 1억원 이상 싸게 내놨는데도 쳐다보는 이들조차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최근 원룸 임대차 시장에서 ‘다가구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위험한 주택’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다가구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

HUG 보증보험 가입 기준 '또' 강화?역전세·전세난 등 부작용 우려 속속"비아파트 가치산정 기준부터 세워야""이제는 파산입니다."(임대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중)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요건 상향 검토에 빌라 임대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가뜩이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 침체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가운데, 보증 문턱까지 높아지면 끌어다 내줘야할 보증금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역전세, 전세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보증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비아파트의 가치 산정 기준부터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보증 기준, 1년반만에 또 강화?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기존..

전세사기 ‘쇼크’로 사회인식 변화3040 “전세보증금 떼일바엔월세살고 보증금 다른 곳 투자“서울 올 월세거래 첫 50만건 돌파내년 전세대출도 DSR 적용 땐거래 비중 지금보다 더 축소될듯“전세줄면 집값에 안정 될수도”“월세주거비 부담” 의견 엇갈려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대장 단지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서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보증금 1억원, 월세 360만원에 거래됐다. 연초 보증금 1억100만원, 월세 300만원에서 20%가량 오른 가격이다.지난 9월 송파구에서 남편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김 모씨(33)는 전세보증금을 보태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두 달 전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놓았지만 문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대출금이 많아 수요자들이..

전세반환보증 126%룰…임대인 “세입자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지?”수도권 빌라 전세거래 45.7%가 역전세 발생“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트라우마 심각…수요 회복 안갯속”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역전세 현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전세반환보증·임대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비아파트 역전세를 부추겼다는 것이 임대인들의 주장이다. #.경기도 안산 소재 11가구 규모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방을 빼겠다는 세입자들의 요구 때문이다.부모님으로부터 2017년 해당 다가구 주택을 상속받은 A씨는 그동안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한도인 공시가격 150% 이하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보증상품 가..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경매 매물이 늘며, 이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6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5월 서울 빌라 경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7일 이뤄진 경매 건수는 1149건이다. 월말까지 진행되는 경매 건수를 더하면 1494건으로, 지난 4월 1456건보다 48건 늘었다. 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전세대출 1억원을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하세요". 40대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안내를 받았다. 은행은 A씨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며, 1주택 보유 당시 주택을 추가매수하지 않겠다고 한 약정을 어긴 A씨는 앞으로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때 불이익을 ..

집주인도 부동산도 "문제 없는 집"이랬는데알고보니 전세사기 문제 해결 안 된 '위험한 집'집주인은 전세사기 주택 수십채 낙찰 '빌라왕'시세보다 2000만원 싸게 내놔 세입자 현혹보증금 못 돌려받거나 쫓겨날 위험에 불안 커져겉보기에 멀쩡했다. 신혼집으로 점 찍은 집이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문제가 다 해결된 집"이라 했다. 공인중개사도 온갖 서류를 들이밀며 거들었다. 현관문에 압류딱지 여러 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다. 입주하는 날, A씨는 제 손으로 빨간딱지를 하나하나 떼어 내고 이삿짐을 들였다. 이 집의 권리 관계를 비롯해 상황을 파악한 것은 이사 후 8개월여 만이었다. A씨는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계약이 끝나기까지 1..

HUG,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재임대 사실상 '권장'전세사기 문제 해결 안 된 채 다시 전월세 시장으로HUG 보증금 회수 실적은 해마다 악화"보증금 제대로 회수했다면 新빌라왕 탄생했겠나"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조원이 넘는 정부 혈세를 지원 받아 전세사기 사태를 수습하면서도 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아,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인 빌라왕의 등장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 빌라(다세대, 연립주택)만 낙찰받은 법인들이 이를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장려’하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2022년 후 경매나온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수분석영세 법인, 무더기 낙찰 받은 후 새 임차인 들여HUG가 피해자 지원금 회수에 안일한 틈타과거 전세사기 빌라왕 '무자본 갭투자'와 유사빌라 재경매 시, 또다시 피해자 낳을 수 있어새 임차인, 보증금 상환 미지수·주거 불안정2022년 말 발생한 전세사기 사태로 법원 경매에 쏟아진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가 낙찰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는 데 소홀한 틈을 타 수십 채를 낙찰받았다.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지 2년여 만에 새로운 형태의 ‘빌라왕’이 등장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낙찰받은 피해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 임대보증금은 또 다른 주택을 낙찰받는 ..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126%룰 역전세·월세증가 부작용 일으켜국토부가 전세금 반환보증범위 넓혀줘야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빌라밀집지역. #1. "2년 전, 전세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살기 편하다고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서 계속 살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셋값을 2년 전보다 4000만원 넘게 낮춰야 해요. 이 가격이면 저도 손해가 큽니다. 빌라가 애물단지예요."(강서구 화곡동 빌라 임대인 A씨)#2. "입지 좋고 컨디션 좋은 곳은 전세금 반환보증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못 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