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 청년안심주택 강제 경매 개시임대사업자 공사대금 지불 않자 지급 명령421억원 근저당 잡혀 보증금 238억원 발묶여보증 미가입 상태여서 경매 변제 순위 따져야입주자들 "보증 가입 않는데 시·구청이 방치"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뉴스1[서울경제]서울의 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저가에 낙찰되고 세입자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면 전세보증금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 경기 침체에 시행·시공사 부도가 잇따르고 있어 임대주택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4일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에 강제 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다. 지급 명령을 받고도 시행사가 시공..

HUG 안심전세포털 신상 공개안 돌려준 전세금 총 1조9천억5조7천억 미반환 19살도 명단에연합뉴스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두 번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됐다. 1년 만에 17명에서 1177명(법인 포함)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들이 떼먹은 전세 보증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이른다. 가장 어린 악성 임대인은 19세였으며 20·30대 청년층도 34%나 됐다.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전국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

6개월간 수도권 85채 가등기하루에 집주인 4명 상대 가등기 8건피해자, 가등기 탓 강제경매 포기부동산 회사 "월세 계약인 줄 알았다"피해자 "대책도 수사도... 구제책 전무"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2021년 12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김준원(가명)씨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1,500만 원을 떼인 전세사기 피해자다. 전세로 살던 중 '○○홀딩스'라는 회사로 집주인이 바뀌었다. 계약 만료 전 ○○홀딩스 대표 신모씨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자 "더는 자기 집이 아니다"라는 이상한 말만 남기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위를 획득한 김씨는 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려고 준비하던 중 이 집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

올해 서울과 경기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임대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여파에 빌라 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12만7천111건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가 6만8천116건으로 전체의 53.6%에 달했다.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전 2020년의 29.5%에 비해 24%포인트 이상 늘었다.서울의 연립·다세대 월세 비중은 저금리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라 2021년 월세 비중이 33.0%까지 높아졌다.이후전셋값 하락과 역전세난, 전세사기 피해가 ..

건설임대 사업자 A씨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건물 7채를 가지고 있다. 강남 업무지구와 가까워 원룸 임차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120가구 중 7가구는 세입자를 찾지 못한 ‘빈 방’이다.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이다. A씨는 “인근 다세대 전세보다 1억원 이상 싸게 내놨는데도 쳐다보는 이들조차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최근 원룸 임대차 시장에서 ‘다가구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위험한 주택’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다가구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

HUG 보증보험 가입 기준 '또' 강화?역전세·전세난 등 부작용 우려 속속"비아파트 가치산정 기준부터 세워야""이제는 파산입니다."(임대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중)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요건 상향 검토에 빌라 임대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가뜩이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 침체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가운데, 보증 문턱까지 높아지면 끌어다 내줘야할 보증금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역전세, 전세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보증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비아파트의 가치 산정 기준부터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보증 기준, 1년반만에 또 강화?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기존..

전세사기 ‘쇼크’로 사회인식 변화3040 “전세보증금 떼일바엔월세살고 보증금 다른 곳 투자“서울 올 월세거래 첫 50만건 돌파내년 전세대출도 DSR 적용 땐거래 비중 지금보다 더 축소될듯“전세줄면 집값에 안정 될수도”“월세주거비 부담” 의견 엇갈려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대장 단지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서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보증금 1억원, 월세 360만원에 거래됐다. 연초 보증금 1억100만원, 월세 300만원에서 20%가량 오른 가격이다.지난 9월 송파구에서 남편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김 모씨(33)는 전세보증금을 보태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두 달 전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놓았지만 문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대출금이 많아 수요자들이..

전세반환보증 126%룰…임대인 “세입자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지?”수도권 빌라 전세거래 45.7%가 역전세 발생“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트라우마 심각…수요 회복 안갯속”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역전세 현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전세반환보증·임대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비아파트 역전세를 부추겼다는 것이 임대인들의 주장이다. #.경기도 안산 소재 11가구 규모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방을 빼겠다는 세입자들의 요구 때문이다.부모님으로부터 2017년 해당 다가구 주택을 상속받은 A씨는 그동안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한도인 공시가격 150% 이하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보증상품 가..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경매 매물이 늘며, 이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6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5월 서울 빌라 경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7일 이뤄진 경매 건수는 1149건이다. 월말까지 진행되는 경매 건수를 더하면 1494건으로, 지난 4월 1456건보다 48건 늘었다. 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전세대출 1억원을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하세요". 40대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안내를 받았다. 은행은 A씨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며, 1주택 보유 당시 주택을 추가매수하지 않겠다고 한 약정을 어긴 A씨는 앞으로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때 불이익을 ..

집주인도 부동산도 "문제 없는 집"이랬는데알고보니 전세사기 문제 해결 안 된 '위험한 집'집주인은 전세사기 주택 수십채 낙찰 '빌라왕'시세보다 2000만원 싸게 내놔 세입자 현혹보증금 못 돌려받거나 쫓겨날 위험에 불안 커져겉보기에 멀쩡했다. 신혼집으로 점 찍은 집이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문제가 다 해결된 집"이라 했다. 공인중개사도 온갖 서류를 들이밀며 거들었다. 현관문에 압류딱지 여러 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다. 입주하는 날, A씨는 제 손으로 빨간딱지를 하나하나 떼어 내고 이삿짐을 들였다. 이 집의 권리 관계를 비롯해 상황을 파악한 것은 이사 후 8개월여 만이었다. A씨는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계약이 끝나기까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