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재임대 사실상 '권장'전세사기 문제 해결 안 된 채 다시 전월세 시장으로HUG 보증금 회수 실적은 해마다 악화"보증금 제대로 회수했다면 新빌라왕 탄생했겠나"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조원이 넘는 정부 혈세를 지원 받아 전세사기 사태를 수습하면서도 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아,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인 빌라왕의 등장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 빌라(다세대, 연립주택)만 낙찰받은 법인들이 이를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장려’하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2022년 후 경매나온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수분석영세 법인, 무더기 낙찰 받은 후 새 임차인 들여HUG가 피해자 지원금 회수에 안일한 틈타과거 전세사기 빌라왕 '무자본 갭투자'와 유사빌라 재경매 시, 또다시 피해자 낳을 수 있어새 임차인, 보증금 상환 미지수·주거 불안정2022년 말 발생한 전세사기 사태로 법원 경매에 쏟아진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가 낙찰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는 데 소홀한 틈을 타 수십 채를 낙찰받았다.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지 2년여 만에 새로운 형태의 ‘빌라왕’이 등장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낙찰받은 피해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 임대보증금은 또 다른 주택을 낙찰받는 ..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126%룰 역전세·월세증가 부작용 일으켜국토부가 전세금 반환보증범위 넓혀줘야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빌라밀집지역. #1. "2년 전, 전세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살기 편하다고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서 계속 살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셋값을 2년 전보다 4000만원 넘게 낮춰야 해요. 이 가격이면 저도 손해가 큽니다. 빌라가 애물단지예요."(강서구 화곡동 빌라 임대인 A씨)#2. "입지 좋고 컨디션 좋은 곳은 전세금 반환보증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못 박아..

비(非)아파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전세사기로 촉발된 '빌라 포비아'에 공급과 수요가 뚝 끊겼다. 수요가 쏠린 아파트 전세·매매가격은 부풀어 올랐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수요·공급 활성화에 나섰다. 빌라 포비아에 잠식된 시장과 이후 대책을 짚어봤다."빌라 탈출했더니 6억 달래요"…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폭등 11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를 비롯한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임대차법에 따른 '5% 인상 제한'이라는 제약이 풀린 데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같은 0.1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64주째 오름세를 유지했다. 휴가철 계절적 비수기임..

'전세 포비아'에…서울 빌라 원룸도 월세 100만원연립·다세대 33㎡ 이하 평균 월세는 75만원대규모 전세사기 이후 월세로 몰리는 수요 늘어작년보다 10% 넘게 껑충오피스텔 월세도 상승세용산 평균 118만원 최고임대 목적용 투자 늘 듯전세사기 여파로 올해 들어 서울 내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가 뜀박질하고 있다. 성동구와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은 빌라 원룸 월 임차료가 90만~100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非)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와 전셋값 상승 속에 하반기 서울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임차료 상승으로 수익률이 개선된 만큼 시세 차익보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원룸 월세 100만원까지 치솟아30일 부동산 정보 플랫..

세입자 15가구 보증금 23억 발 묶여…중국인 세입자 2가구도 포함집주인 "법무 대리인과 얘기해라" vs 세입자들 "형사 고발"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이어 봉천동에서도 '귀화' 중국인 집주인이 다가구주택 23억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중국인 집주인들의 전세 사기 수법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 연쇄 전세 사기의 고리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본지 4월 12일자 [단독] '귀화' 중국인 집주인도 전세사기…"21억 규모", 본지 4월 5일자 [단독] 중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터졌다…"최소 23억 규모")'귀화' 중국인 집주인 H씨(41)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경매에 넘어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다가구주택 '골*하우스' ◇ 전세 계약기간 남아있..

소액투자 대비 높은 수익 기대 장점 대표적 리스크인 '역전세' 유의해야 강남권보다 경기권·지방권역 인기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년째 상승하고 있다. 반면 매매가는 장기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하락을 거듭했다. 매매 가격 변동률은 최근 2주간 상승 전환을 이루긴 했지만 매매가 주간 상승률은 여전히 0.02% 수준에 그친다. 반면 전세 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46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영향에 2022년 하반기 바닥을 찍었..

중개사 책임 대폭 강화 이후 다가구 한 호실 중개하려면 모든 호실 근저당·보증금 등 권리관계 확인 부담에 기피 세입자 못구한 임대인 발동동 빌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전경. “괜히 원룸 전세 중개했다가 소송 휘말리면 망하는데 왜 다가구를 해요. 다가구는 안받아요.” 10일 서울 화곡동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집주인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다가구는 웬만하면 안하려고 한다. 아주 급한 경우 월세 매물은 받는데 전세는 절대 안한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여파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다가구’ 매물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들도 다가구 전세는 기피하고 있어 다가구 집주인들은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 14일 열린 경매에서 피해 주택을 울며 겨자먹기로 ‘셀프 낙찰’ 받았다. 사기로 떼인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은 ‘셀프 낙찰’이 사실상 유일했다. A씨는 입찰과 동시에 ‘상계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2억원에 주택을 낙찰받는 대신, 전세 보증금 2억20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는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A씨가 주택 낙찰을 위해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없다. 남은 전세대출금 1억7000만원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다. 한숨 돌린 줄 알았던 A씨는 최근 다시 위기를 겪고 있다. 낙찰 일주일 후, 전세대출을 해준 은행이 ‘채권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경매를 통해 전세대출금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에..

빌라 전세 자취 감춰 전세보증 가입요건 강화 서울 빌라 주거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달까지는 있었던 전세 매물들이 1월이 되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연초부터 전세 매물을 찾으려고 하루에 2만 보씩 걸으면서 이태원역 인근 부동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월세 가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여건이라 월세를 낀 매물밖에 없다고 하는데, 당장 2월부터 새집이 필요한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80만 원짜리 원룸 빌라를 계약할 판입니다." (백모 씨·28세 남)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 쪼그라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