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위치한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인 30대 송모씨는 6개월 남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다. 송씨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며 “당장 비싼 아파트를 매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아파트 전셋집을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중심으로 역전세난(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빌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다세대·연립 전세거래량은 5만32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6140건)보다 19..

점검 회피 목적 폐업시 처벌 가능토록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정씨 아들·친인척 업소 2곳 운영…1곳만 중개 기록 확인 경기도는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과정에서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

올해 반기 순손실 1.3조, 반년 만에 1년 예상치 근접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돌파 전세사기·역전세 급증 탓에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HUG는 재무 악화 시 대응방안으로 채권회수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경매시장 침체를 고려하면 경매·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 전망도 밝지 않아 보인다.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집주인 대신 HUG가 전부 떠안는 보증 체계를 손질하고 악성 임대인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7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장기 재..

의무 위반 5년간 1만5000건…과태료 1400억원 박상혁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해 제도 개선 필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3.2.27 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 등은 챙기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5년간 1만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전국 임대사업자가 적발된 위반 행위 건수는 1만4948건이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만 1429억9259만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의무기간 내 미임대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절반을 훌쩍 넘는 ..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이달 내로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법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

'소유권' 없는 보증보험 계약자…"수억 날리고 보상까지" 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수년여의 소송 끝에 매매계약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추심을 받게 됐다. 소유권이 전(前) 주인에게 돌아갔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당시의 계약자는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보증보험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매매계약을 취소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예고 안내문을 지난달 받았다. 안내문에는 "사고사유 해소 또는 정당한 이의접수를 하시기를 바라며, 이의가 없는 경우 우리 공사(HUG)는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후 귀하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A씨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애초 주거용 아니다"…시세 10% 이행강제금도 부담 경락 등 저리 대출 지원도 불투명…"불법 건축물은 곤란"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불법건축물 이른바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은 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피해 구제라는 취지를 감안해 매입 여부를 두고 검토를 했으나 공공임대주택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매입임대 조건을 두고 논의한 결과 불법건축물에 대해선 매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에 주거용도가 아닌 불법 건축물인 만큼 주택으로의 활용이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이행강제금도 문제가 됐다. 근생빌라는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불법 건축 부분을 원상 복구할 ..

1~4월 매매거래 6840건, 역대 최저치 아파트·비아파트 시장 양극화…“가격 격차 더 벌어져” 올해 1~4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비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840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에 대한 기피현상이 확산하면서 올해 비(非)아파트 매매·전세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비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8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1~4월 기준)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매매 거래량 1만4175건과 비교하면 51.7%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해 대비 비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이 저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커진 것에 따른 서울 외 거주자들의 매입 결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6681건 중 1724건(25.8%)는 서울 외 타지역 거주자 매입에 따른 거래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분기 당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는 3921건으로 이중 외지인 매입은 875건에 불과했는데 이에 비하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외지인 매입 비중도 지난해 1분기 22.3%에서 3.5%포인트(p) 가량 늘었다. 올해 1분기 서울서 외지인 매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로 조사됐다. 송파구는 서울 전체 1724건 중 184건(10.7..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임대차3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 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차례 유예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 시행 시기는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며 "임대차3법을 특히 전세 사기나 주거 약자들에 대해 피해를 끼칠 부분을 막는 방향으로 본격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