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못 구해서 보증금 못 준다”…전세대출 규제에 ‘역전세난’

전셋값 하락에 보증금 못 주는 집주인 늘어10월 서울 주택 임차권설정 등기 신청 791건전월대비 200건 증가···전세금 반환 갈등 심화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존 전세 보증금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9월 대비 10월에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원에서 보장해주는 장치로 신청이 ..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낮아졌는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는 강화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9월에 전월보다 확 떨어졌지만 10월 들어서는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실수요자는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게 맞을까. ▶이용안 기자오늘은 오랜만에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한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떤지 집을 사는 게 맞는지 등을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상황에 대해 한 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재국 겸임교수일단 9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강화됐습니다. 또 어제 또 디딤돌 대출에 대한 경우도 수..

한 달 차이로 희비…"입주 걱정 덜어" vs "잔금 마련 어쩌나"디딤돌대출 후취담보 제한내년 상반기 입주까진 미적용정부가 무주택자용 저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로 분양대금을 치르지 못하게 한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하는 단지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자 입주 예정자 간 희비가 엇갈렸다. 8개월 가까운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에는 환영의 목소리가 많지만 내년 하반기 집들이를 개시하는 청약 당첨자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대출(미등기 아파트 잔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 가운데 입주 개시일이 내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후취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논란’ 디딤돌 대출 개편안내달부터 어떻게 달라지나다음 달 2일부터 서민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살 때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단, 수도권의 빌라나 단독주택을 사거나 비수도권 지역에선 아파트를 살 때도 이전처럼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4억원)을 최저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 대출 상품이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디딤돌 대출 한도를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줄이고, 정책 철회와 재추진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실수요자 반발과 시장 혼선을 초래한 지 23일 만이다.정부가 이날 발..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신축 후분양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 모습. 이 단지는 지난달 잔금납부 기일 이후 최장 3개월까지 잔금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이달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모습. 이 단지는 최장 내년 3월말까지 잔금납부 후 입주할 수 있다. "대출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잔금대출은 잔금일에 맞춰 내년에 실행받는 게 나을까요?" (내년 1월이 잔금납부일인 A씨)"새 아파트 잔금 유예는 보통 언제까지 해주나요? 지연이자 내고 유예 하면 계약 취소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신축 입주를 앞둔 B씨)최근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잔금납부를 둘러싸고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점차 축소되는 대출 한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1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집값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손' 금리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산이란 '몇 개를 소유하느냐'보다 '얼마를 보유하느냐'라는 가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때문에 집값이 다른 자산에 비해 고가인 점을 고려하면 집 1가구만 가지고 있어도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셈입니다.서울은 평범한 샐러리맨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3년을 넘게 모아야 중간 정도 수준의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주택 중위 가격은 6억7000만원이고 서울 직장인들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약 4900만원이었을 떼는 고려했을 때입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과거와는 다르게 월급 인상이 물가 상승 폭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

#. 서울에 직장을 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첫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소식을 듣고 지난 7월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계약했다. 소득 요건 완화 소식이 없자 A씨는 어쩔수없이 일반대출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대출규제 기조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그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대출 요건 완화를 믿고 당초 계획보다 비싼 집을 계약했는데, 오히려 자금 문제로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정부가 '저출산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온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의 소득 요건 완화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그사이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가구에 대한 특례 대출을 발표했고, 3분기에는 ..

시장 전문가들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 서둘러야" 한목소리집값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입주 물량 감소·전월세 상승 등 '지목'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운데 올 하반기 전세 만기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올려주고서라도 4년(2+2년) 더 세입자 생활을 이어갈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 이참에 매매할지가 고민입니다.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서울 내 입주 물량 감소 및 전월세 추가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더 늦기 전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단지. 2..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경매 매물이 늘며, 이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6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5월 서울 빌라 경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7일 이뤄진 경매 건수는 1149건이다. 월말까지 진행되는 경매 건수를 더하면 1494건으로, 지난 4월 1456건보다 48건 늘었다. 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전세대출 1억원을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하세요". 40대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안내를 받았다. 은행은 A씨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며, 1주택 보유 당시 주택을 추가매수하지 않겠다고 한 약정을 어긴 A씨는 앞으로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때 불이익을 ..

서울 아파트 전경. 지난 9월 아파트 매매 상승거래가 줄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신고가 비중은 오히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고가 및 인기지역에서 최고가 거래 비중이 상승했다. 강남 등 주요 지역 집값을 잡으려는 대출규제가 중산층·서민 단지에 더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21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10월 17일 신고기준)은 15.7%로 전달(14.3%)에 비해 상승했다. 거래량과 상승거래 비중이 줄고 있지만 신고가로 거래된 아파트 비중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신고가 비중 상승을 견인한 지역은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곳이다. 용산구 아파트 최고가 매매 거래 비중은 지난 8월 35.2%에서 9월에는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