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인정범위 넓어진 빌라 '효자? 계륵?'

공시가 5억이하 빌라 보유 = 무주택무주택기간 가산, 청약가점 경쟁 심해질 수도침체한 비아파트 활기 더하는 역할도 기대빌라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 넓어지자 주택 시장에서 우려와 기대가 한꺼번에 나온다. 빌라 보유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면서 가뜩이나 좁은 청약 문이 더 좁아질 거란 걱정이다. 한편으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빌라 등에 임차해 살던 이들이 '비아파트 매수'를 선택할 개연성도 생겼다. 이를 계기로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에 활기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배경이다.  빌라 보유자, 청약 가점 '쑥'?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18일)부터 빌라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수..

올해 서울과 경기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임대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여파에 빌라 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12만7천111건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가 6만8천116건으로 전체의 53.6%에 달했다.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전 2020년의 29.5%에 비해 24%포인트 이상 늘었다.서울의 연립·다세대 월세 비중은 저금리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라 2021년 월세 비중이 33.0%까지 높아졌다.이후전셋값 하락과 역전세난, 전세사기 피해가 ..

건설임대 사업자 A씨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건물 7채를 가지고 있다. 강남 업무지구와 가까워 원룸 임차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120가구 중 7가구는 세입자를 찾지 못한 ‘빈 방’이다.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이다. A씨는 “인근 다세대 전세보다 1억원 이상 싸게 내놨는데도 쳐다보는 이들조차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최근 원룸 임대차 시장에서 ‘다가구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위험한 주택’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다가구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

세입자가 한 번만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한 전세권’ 법안이 폐지됐다.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달 11월25일 계약갱신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윤 의원은 “전체 가구 중 40%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요구나 임대료 인상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법안에는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외에도 ..

진보당 의원이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전세를 갱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가 도래하면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지만, 일부에선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시장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게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전세사기 ‘쇼크’로 사회인식 변화3040 “전세보증금 떼일바엔월세살고 보증금 다른 곳 투자“서울 올 월세거래 첫 50만건 돌파내년 전세대출도 DSR 적용 땐거래 비중 지금보다 더 축소될듯“전세줄면 집값에 안정 될수도”“월세주거비 부담” 의견 엇갈려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대장 단지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서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보증금 1억원, 월세 360만원에 거래됐다. 연초 보증금 1억100만원, 월세 300만원에서 20%가량 오른 가격이다.지난 9월 송파구에서 남편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김 모씨(33)는 전세보증금을 보태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두 달 전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놓았지만 문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대출금이 많아 수요자들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청약통장으로 내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자라면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청약 제도 개편을 주목해 봐야 할 때다. 청약통장의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 한도 상향,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확대,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등 청약 대기 수요자에게 중요한 제도 변경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어서다. 특히 소득과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이번에 확 달라지는 청약 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통장 전환 허용되고 저축 월납입 인정액 25만원까지청약예금·부금이나 청약저축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지난 10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청약통장 전환 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 민영·공공주택 ..

80만 유튜버가 시작한 MZ공인중개사무소내부가 다 보이는 공유 라운지 인테리어예약제·손편지·체크리스트 등 편의 서비스 제공8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자취남 부동산 중개법인’ 사무소의 내부 모습.  “기존 부동산 공인중개업은 소비자 위주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는 느낌을 촬영을 다니며 느낄 수 있었어요. 살면서 집을 계약할 일이 많지도 않고, 한번 계약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재방문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관행을 답습하지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재방문 하고 싶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자취남 부동산 중개법인 정성권 전문위원)8일 오후 방문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자취남 부동산 중개법인 서울대입구 본점에는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넓직한 통유리..

전세반환보증 126%룰…임대인 “세입자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지?”수도권 빌라 전세거래 45.7%가 역전세 발생“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트라우마 심각…수요 회복 안갯속”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역전세 현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전세반환보증·임대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비아파트 역전세를 부추겼다는 것이 임대인들의 주장이다. #.경기도 안산 소재 11가구 규모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방을 빼겠다는 세입자들의 요구 때문이다.부모님으로부터 2017년 해당 다가구 주택을 상속받은 A씨는 그동안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한도인 공시가격 150% 이하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보증상품 가..

건산연, 내년 건설·부동산 전망 세미나"수도권 집값 1% 상승, 지방은 2% 하락"대출규제·경기둔화 여파 "내년 수도권 강보합"매수→전세 수요 증가…빌라 기피는 누그러져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1% 상승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연말까지 0.8% 상승으로 추정한 걸 감안하면 올해보다 더 오를 것이란 얘기다. 반면 지방은 2% 하락해 전국적으로 1%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장 심리가 회복됐지만 여전히 절대적 가격수준이 높고 대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다. 너무 높은 집값…"상반기 장 재현 힘들 것"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을 발표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3분기까지 시장 흐름은 그간 누적됐던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