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시장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 안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주택 공급 물량 조절 및 미세조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꿈틀대는 주택시장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집값 상승 및 미분양 감소 등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 실적이 감소, 향후 공급 물량이 주택시장 가격 급등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질 없는 공급'이라는 신호를 주택시장에 발신했다.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소유권' 없는 보증보험 계약자…"수억 날리고 보상까지" 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수년여의 소송 끝에 매매계약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추심을 받게 됐다. 소유권이 전(前) 주인에게 돌아갔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당시의 계약자는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보증보험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매매계약을 취소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예고 안내문을 지난달 받았다. 안내문에는 "사고사유 해소 또는 정당한 이의접수를 하시기를 바라며, 이의가 없는 경우 우리 공사(HUG)는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후 귀하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A씨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연립주택 15개동 339가구→8개동 668가구 조성 온수역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주거환경 개선 기대 서울 구로구 서울가든빌라가 기존 339가구에서 668가구로 재건축된다. 22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정안은 구로구에서 공공정비계획을 통해 수립한 것이다. 구로구 오류동 97-4번지 일대 서울가든빌라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1987년 준공된 노후 연립주택 15개동 339가구를 아파트 8개동 668가구(공공주택 74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해당 사업지는 경인로에 접하고 온수역(1·7호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며..

오목천역:신분당선,GTX-F 병점역:GTX-C 구성역(용인역): GTX-A, 플랫폼시티 평택역:GTX-A,GTX-C

1분기 부동산 거래량·거래금액 증가…아파트가 상승 견인 상업용 부동산은 전 분기 대비 3.6% ↓ "시장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 다소 걸려" 올해 1분기 아파트는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 분기보다 늘어난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금리도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모습이다. 올해 1분기 아파트는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 분기보다 늘어난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지난달 15일 기준)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23만6406건으로 지난해 4분기(20만4666건) 대비 ..

LH 매입임대 활용안 담긴 특별법은 27일 국회 발의 예정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지방세법 및 감정평가 관련 법안은 27일, 특별법은 28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국토부, 부처 협의거쳐 내주 발표 금감원, 강제퇴거 방지 협조 요청 공적자금 피해주택 매입은 일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사무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지원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정부가 피해주택의 경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피해가구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도입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

인천 미추홀 피해대책위 실태조사 “12개 단지는 사실상 통째 경매로 보증금 못받아 거리에 나앉게 돼” 정부 “피해 주택 경매절차 중단” “이런 비극 다시는 없길…” 1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를 포함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다 눈을 감고 울먹이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공시가 급락에 집주인 비상 5월부터 전셋값 대폭 낮춰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내려가면서 빌라 임대차시장에 후폭풍이 거세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수요가 확 줄어든 상황에서, 공시가 급락으로 기존 시세대로 집을 내놓으면 전세금반환보증 대상에서 무조건 탈락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새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내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속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빌라 집주인 집단 멘붕 아파트 전세시장과 달리 빌라는 정부의 전세보증이 절대적이다. 빌라 전세는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이 90% 안팎을 형성할 정도로 높아 전세보증을 끼고 전세 계약을 하는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전세보증 대상에서 제외된 빌라는 사실상 전세입자를 들이기 어렵다. 이번 공시가 급락으로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공인중개사법에 정의된 중개보조원의 정의다. 신혼집을 구하던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매물을 보여줬던 A실장도 중개보조원이었다. 매매결정 후 가계약금을 넣는 순간까지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정작 계약서를 쓸때는 처음보는 사장이 난데없이 등장해 의아했던 기억이 있다. 이 중개보조원이 최근 전세사기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고가 생겼을때 중개사보다 책임부담이 적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매물을 무분별하게 중개하고 있다는 거다. 이에 정부는 중개사 1인당 보조원을 5명 넘게 고용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보조원이 4명을 넘는 중개업소는 전세사기 가능성이 45배 높다는 통계치도 제시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