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수요→전세로 이동…입주물량 감소 요인도 작용하면 하락 가능성 낮아" "내년까지 완만한 상승곡선 유지" 지난 봄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겨울철 접어들면서 다시 하락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서울에서도 29주 만에 하락 전환됐다. 시장에 매물이 쌓이며 매수-매도자 간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전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하락세가 본격화하는 것인지,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 짚어본다.[편집자] "월세 오름세가 이어지고 빌라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높은 상황인데,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세 수요는 꾸준합니다. 전셋값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내년 입주물량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완만한 상승세는..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고지액 조회 시작 납세자들 “10분의1로 줄어…오류난줄” 정부 보유세 부담완화 방침에 확 줄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자감세” 논란도 서울 반포 고가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종부세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내 눈을 의심했다.” 서울 2주택자인 김모씨는 올해 예상 종부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담금은 약 300만원가량. 2년전 2000만원 가량 종부세를 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이 잘못된 줄알았어요.” 고금리와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씨는 목돈이 나가는 종부세 걱정에 요즘 잠을 못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종부세가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맘때쯤이면 종부세 내느라 화병이 났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넘어가게 되서 안심입니다.” 정부가 ..

핵심요약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중저가 아파트 1주택자 내년 보유세, 올해보다 4~6% 상승 지역·가격대·주택유형·단지별 보유세 부담 격차 클 전망 마래푸 1주택자 252만원→283만원…아리팍 1주택자 1889만원→1791만원 잠실5단지 1주택자 438만원→632만원…은마 1주택자 451만→583만원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껑충…마래푸+은마 2주택자 1526만원→2019만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비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상당수의 주택 소유자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금리 급등세에 따라 급락한 집값이 기준금리 상승세 진정과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의 영향..

서울시에 위치한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인 30대 송모씨는 6개월 남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다. 송씨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며 “당장 비싼 아파트를 매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아파트 전셋집을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중심으로 역전세난(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빌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다세대·연립 전세거래량은 5만32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6140건)보다 19..

상반기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금천구청 전경.(사진=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는 오는 31일 개별공시지가(7월1일기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2023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 민원(kras.go.kr) 또는 금천구청 누리집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종합민원-부동산민원)에서 입력 및 제출하면 된다. 금..

점검 회피 목적 폐업시 처벌 가능토록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정씨 아들·친인척 업소 2곳 운영…1곳만 중개 기록 확인 경기도는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과정에서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하위 50% 종부세 19.8만원…전년比 3.5만원↓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9.14. 지난해 1주택자 한 명당 평균 종부세가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상승했지만, 공정시장가액이 낮아지면서 세 부담이 준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341억원)보다 221억원 증가한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23만5000명으로 2021년(14만3000명)보다 8만여명 늘었다. 반면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

올해 반기 순손실 1.3조, 반년 만에 1년 예상치 근접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돌파 전세사기·역전세 급증 탓에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HUG는 재무 악화 시 대응방안으로 채권회수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경매시장 침체를 고려하면 경매·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 전망도 밝지 않아 보인다.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집주인 대신 HUG가 전부 떠안는 보증 체계를 손질하고 악성 임대인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7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장기 재..

의무 위반 5년간 1만5000건…과태료 1400억원 박상혁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해 제도 개선 필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3.2.27 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 등은 챙기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5년간 1만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전국 임대사업자가 적발된 위반 행위 건수는 1만4948건이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만 1429억9259만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의무기간 내 미임대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절반을 훌쩍 넘는 ..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그러나 고금리 영향으로 집값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겠지만 지난해와 같은 폭락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금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공급 부족 불안 심리와 고분양가 후폭풍 등 불안 요인이 아직 강해 가격 급락을 저지할 거란 이유에서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상승해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도 0.11%에서 0.13%로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서울은 0.1%로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유지했다. 아직 통계상으로는 고금리 장기화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공포감은 커진 상태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