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활용안 담긴 특별법은 27일 국회 발의 예정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지방세법 및 감정평가 관련 법안은 27일, 특별법은 28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국토부, 부처 협의거쳐 내주 발표 금감원, 강제퇴거 방지 협조 요청 공적자금 피해주택 매입은 일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사무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지원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정부가 피해주택의 경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피해가구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도입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

인천 미추홀 피해대책위 실태조사 “12개 단지는 사실상 통째 경매로 보증금 못받아 거리에 나앉게 돼” 정부 “피해 주택 경매절차 중단” “이런 비극 다시는 없길…” 1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를 포함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다 눈을 감고 울먹이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공시가 급락에 집주인 비상 5월부터 전셋값 대폭 낮춰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내려가면서 빌라 임대차시장에 후폭풍이 거세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수요가 확 줄어든 상황에서, 공시가 급락으로 기존 시세대로 집을 내놓으면 전세금반환보증 대상에서 무조건 탈락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새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내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속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빌라 집주인 집단 멘붕 아파트 전세시장과 달리 빌라는 정부의 전세보증이 절대적이다. 빌라 전세는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이 90% 안팎을 형성할 정도로 높아 전세보증을 끼고 전세 계약을 하는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전세보증 대상에서 제외된 빌라는 사실상 전세입자를 들이기 어렵다. 이번 공시가 급락으로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공인중개사법에 정의된 중개보조원의 정의다. 신혼집을 구하던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매물을 보여줬던 A실장도 중개보조원이었다. 매매결정 후 가계약금을 넣는 순간까지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정작 계약서를 쓸때는 처음보는 사장이 난데없이 등장해 의아했던 기억이 있다. 이 중개보조원이 최근 전세사기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고가 생겼을때 중개사보다 책임부담이 적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매물을 무분별하게 중개하고 있다는 거다. 이에 정부는 중개사 1인당 보조원을 5명 넘게 고용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보조원이 4명을 넘는 중개업소는 전세사기 가능성이 45배 높다는 통계치도 제시했다. 하지..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08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지난해 1월(1만4932건)과 비교하면 72.6% 줄었다. 지역별로는 인천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인천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3459건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416건으로 88.0% 감소했다. 이어 전북이 같은 기간 92건에서 12건으로 87.0% 감소했고, 충남 85.8%, 대구 79.4%, 제주 78.1%, 대전 76.7%, 경북 75.7%, 세종 73.7%, 경기 73.2%, ..

연간 기준 3.3㎡당 평균 분양가 3천만원 첫 돌파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1년 만에 20% 넘게 상승해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천474만원으로 전년(2천798만원) 대비 24.2%(676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2018년(29.8%), 2012년(25.4%)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다. 2021년(5.7%), 2020년(1.3%), 2019년(-6.8%) 등 최근 수년간과 비교해도 상승 폭이 컸다. 이런 분양가 상승은 큰 폭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가 더해져 결정된다. 택지비 책..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정부도 추가 대책 발표 피해자 금융지원은 5월부터…전국 단위 대책도 미흡'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보증기관과 법조인 등이 합류한 피해 지원센터도 추가로 열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느끼는 막막함은 여전하다. 정작 정책 실현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장 살 곳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지금까지 피해가 많이 확인된 서울, 인천 위주로 대책이 적용되면서 이외 지역 피해자들이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지난 13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올해 1월31일 임시 개소 후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 아파트 값 하락 폭이 3주 연속 둔화됐다. 정부가 1·3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등 전방위 규제 완화를 한 영향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16일 기준)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45%)보다 0.35% 하락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노원구가 지난주(―0.70%)보다 0.44% 떨어져 하락 폭이 줄었다. 지난해 말 1%대 하락률을 보였던 중구(―0.44%), 은평구(―0.40%), 마포구(―0.30%) 등도 하락세가 둔화됐다. 동남권에서는 서초구(―0.12%)와 송파구(―0.25%)가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줄었지만 강남구는 지난주(―0.20%)보다 0.25% 떨어져 하락 폭이 다시 커졌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지난주(―0.64%)보다 0..

정부, 오는 5월 공시가격 140%·전세가율 90% 적용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예방대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어려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 66%는 오는 5월부터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 빌라 전세 거래 10건 중 6건의 보증금이 보험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