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회피 목적 폐업시 처벌 가능토록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정씨 아들·친인척 업소 2곳 운영…1곳만 중개 기록 확인 경기도는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과정에서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하위 50% 종부세 19.8만원…전년比 3.5만원↓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9.14. 지난해 1주택자 한 명당 평균 종부세가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상승했지만, 공정시장가액이 낮아지면서 세 부담이 준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341억원)보다 221억원 증가한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23만5000명으로 2021년(14만3000명)보다 8만여명 늘었다. 반면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

올해 반기 순손실 1.3조, 반년 만에 1년 예상치 근접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돌파 전세사기·역전세 급증 탓에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HUG는 재무 악화 시 대응방안으로 채권회수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경매시장 침체를 고려하면 경매·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 전망도 밝지 않아 보인다.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집주인 대신 HUG가 전부 떠안는 보증 체계를 손질하고 악성 임대인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7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장기 재..

의무 위반 5년간 1만5000건…과태료 1400억원 박상혁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해 제도 개선 필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3.2.27 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 등은 챙기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5년간 1만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전국 임대사업자가 적발된 위반 행위 건수는 1만4948건이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만 1429억9259만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의무기간 내 미임대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절반을 훌쩍 넘는 ..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그러나 고금리 영향으로 집값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겠지만 지난해와 같은 폭락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금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공급 부족 불안 심리와 고분양가 후폭풍 등 불안 요인이 아직 강해 가격 급락을 저지할 거란 이유에서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상승해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도 0.11%에서 0.13%로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서울은 0.1%로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유지했다. 아직 통계상으로는 고금리 장기화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공포감은 커진 상태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월세 20만원 지원' 반응 뜨거웠지만…내년 예산 76% 대폭 감액 수요예측 실패에 예산편성 821억→442억→103억원으로 축소 서울시내 대학가 인근 주민 알림판에 붙은 원룸·하숙 광고 전단.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은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화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정부는 지난해 예산 800억원 이상을 편성했으나 실제 지원 액수는 14%에 그쳤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에 청년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지만, 까다로운 지원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청년이 적었기 때문이다. 1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103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442억원에서 7..

전년 동기 대비 4441억원 감소 강남구 9087억원으로 자치구 1위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22만건, 4조 806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41억원 감소한 금액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3만건 증가했으나, 4441억 원(9.8%)이 감소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8만2000건에 2조6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만10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1541억원 ..

한국부동산원, "9월 1주 아파트 매매가 0.07%↑, 전세가격 0.09%↑" 미분양 개선 가속화...전국 5.0% 감소, 서울 8.5% 감소 9월 1주(9월 4일 기준)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 자료=한국부동산원 제공 아파트 매매가·전세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한 아파트 다주택자는 "애물단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애태우고 있었는데 올들어 2채 처분에 성공해 한시름 놨다"고 전하기도 했다. '자신 소유 아파트 3채와 가족 소유 아파트 2채 총 5채를 관리하고 있다'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거주 40대 여성 A씨는 지난주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팔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세가 회복으로 매물이 팔렸다"는 게 11일 A씨의 말이다. A씨는 "공급 ..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민간주택이 연 7만 가구 공급된다.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출산 가구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땐 최대 5억원까지 연 1~3%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도입,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 확대로 요약된다. 출산 가구를 위한 ‘종합선물세트’인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출산 가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출 등 기존 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자리한다.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이달 내로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법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