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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78

부동산 훈풍?...아파트 다주택자, "'전세가 회복'으로 2채 팔아 '한시름'"

한국부동산원, "9월 1주 아파트 매매가 0.07%↑, 전세가격 0.09%↑" 미분양 개선 가속화...전국 5.0% 감소, 서울 8.5% 감소 9월 1주(9월 4일 기준)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 자료=한국부동산원 제공 아파트 매매가·전세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한 아파트 다주택자는 "애물단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애태우고 있었는데 올들어 2채 처분에 성공해 한시름 놨다"고 전하기도 했다. '자신 소유 아파트 3채와 가족 소유 아파트 2채 총 5채를 관리하고 있다'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거주 40대 여성 A씨는 지난주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팔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세가 회복으로 매물이 팔렸다"는 게 11일 A씨의 말이다. A씨는 "공급 ..

집사의 부동산 2023.09.12

결혼 상관없다, 내년부터 신생아 ‘아파트 특공’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민간주택이 연 7만 가구 공급된다.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출산 가구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땐 최대 5억원까지 연 1~3%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도입,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 확대로 요약된다. 출산 가구를 위한 ‘종합선물세트’인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출산 가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출 등 기존 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자리한다.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

집사의 부동산 2023.08.31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가능해진다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이달 내로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법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

집사의 부동산 2023.08.30

집값 상승세 속 인허가 물량 줄어…정부, ‘공급 지속’ 의지 피력

원희룡 "시장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 안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주택 공급 물량 조절 및 미세조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꿈틀대는 주택시장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집값 상승 및 미분양 감소 등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 실적이 감소, 향후 공급 물량이 주택시장 가격 급등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질 없는 공급'이라는 신호를 주택시장에 발신했다.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집사의 부동산 2023.08.30

"사기당해 매매취소 됐는데 HUG 추심까지"…두 번 우는 피해자

'소유권' 없는 보증보험 계약자…"수억 날리고 보상까지" 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수년여의 소송 끝에 매매계약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추심을 받게 됐다. 소유권이 전(前) 주인에게 돌아갔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당시의 계약자는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보증보험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매매계약을 취소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예고 안내문을 지난달 받았다. 안내문에는 "사고사유 해소 또는 정당한 이의접수를 하시기를 바라며, 이의가 없는 경우 우리 공사(HUG)는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후 귀하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A씨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집사의 부동산 2023.08.25

서울 구로구 서울가든빌라 재건축…668가구 들어서

연립주택 15개동 339가구→8개동 668가구 조성 온수역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주거환경 개선 기대 서울 구로구 서울가든빌라가 기존 339가구에서 668가구로 재건축된다. 22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정안은 구로구에서 공공정비계획을 통해 수립한 것이다. 구로구 오류동 97-4번지 일대 서울가든빌라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1987년 준공된 노후 연립주택 15개동 339가구를 아파트 8개동 668가구(공공주택 74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해당 사업지는 경인로에 접하고 온수역(1·7호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며..

집사의 부동산 2023.06.23

혼돈의 부동산 시장…아파트 ‘꿈틀’·상업용 ‘아직’

1분기 부동산 거래량·거래금액 증가…아파트가 상승 견인 상업용 부동산은 전 분기 대비 3.6% ↓ "시장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 다소 걸려" 올해 1분기 아파트는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 분기보다 늘어난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금리도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모습이다. 올해 1분기 아파트는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 분기보다 늘어난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지난달 15일 기준)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23만6406건으로 지난해 4분기(20만4666건) 대비 ..

집사의 부동산 2023.05.15

국회 법사위, 오늘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27일 본회의 예상

LH 매입임대 활용안 담긴 특별법은 27일 국회 발의 예정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지방세법 및 감정평가 관련 법안은 27일, 특별법은 28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집사의 부동산 2023.04.26

정부, 피해자에 우선매수권·낙찰대금 저리대출 검토

국토부, 부처 협의거쳐 내주 발표 금감원, 강제퇴거 방지 협조 요청 공적자금 피해주택 매입은 일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사무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지원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정부가 피해주택의 경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피해가구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도입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

집사의 부동산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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