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126%룰 역전세·월세증가 부작용 일으켜국토부가 전세금 반환보증범위 넓혀줘야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빌라밀집지역. #1. "2년 전, 전세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살기 편하다고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서 계속 살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셋값을 2년 전보다 4000만원 넘게 낮춰야 해요. 이 가격이면 저도 손해가 큽니다. 빌라가 애물단지예요."(강서구 화곡동 빌라 임대인 A씨)#2. "입지 좋고 컨디션 좋은 곳은 전세금 반환보증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못 박아..

세입자 15가구 보증금 23억 발 묶여…중국인 세입자 2가구도 포함집주인 "법무 대리인과 얘기해라" vs 세입자들 "형사 고발"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이어 봉천동에서도 '귀화' 중국인 집주인이 다가구주택 23억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중국인 집주인들의 전세 사기 수법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 연쇄 전세 사기의 고리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본지 4월 12일자 [단독] '귀화' 중국인 집주인도 전세사기…"21억 규모", 본지 4월 5일자 [단독] 중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터졌다…"최소 23억 규모")'귀화' 중국인 집주인 H씨(41)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경매에 넘어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다가구주택 '골*하우스' ◇ 전세 계약기간 남아있..

중개사 책임 대폭 강화 이후 다가구 한 호실 중개하려면 모든 호실 근저당·보증금 등 권리관계 확인 부담에 기피 세입자 못구한 임대인 발동동 빌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전경. “괜히 원룸 전세 중개했다가 소송 휘말리면 망하는데 왜 다가구를 해요. 다가구는 안받아요.” 10일 서울 화곡동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집주인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다가구는 웬만하면 안하려고 한다. 아주 급한 경우 월세 매물은 받는데 전세는 절대 안한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여파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다가구’ 매물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들도 다가구 전세는 기피하고 있어 다가구 집주인들은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 14일 열린 경매에서 피해 주택을 울며 겨자먹기로 ‘셀프 낙찰’ 받았다. 사기로 떼인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은 ‘셀프 낙찰’이 사실상 유일했다. A씨는 입찰과 동시에 ‘상계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2억원에 주택을 낙찰받는 대신, 전세 보증금 2억20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는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A씨가 주택 낙찰을 위해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없다. 남은 전세대출금 1억7000만원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다. 한숨 돌린 줄 알았던 A씨는 최근 다시 위기를 겪고 있다. 낙찰 일주일 후, 전세대출을 해준 은행이 ‘채권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경매를 통해 전세대출금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에..

빌라 전세 자취 감춰 전세보증 가입요건 강화 서울 빌라 주거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달까지는 있었던 전세 매물들이 1월이 되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연초부터 전세 매물을 찾으려고 하루에 2만 보씩 걸으면서 이태원역 인근 부동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월세 가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여건이라 월세를 낀 매물밖에 없다고 하는데, 당장 2월부터 새집이 필요한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80만 원짜리 원룸 빌라를 계약할 판입니다." (백모 씨·28세 남)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 쪼그라들자..

"매매 수요→전세로 이동…입주물량 감소 요인도 작용하면 하락 가능성 낮아" "내년까지 완만한 상승곡선 유지" 지난 봄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겨울철 접어들면서 다시 하락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서울에서도 29주 만에 하락 전환됐다. 시장에 매물이 쌓이며 매수-매도자 간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전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하락세가 본격화하는 것인지,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 짚어본다.[편집자] "월세 오름세가 이어지고 빌라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높은 상황인데,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세 수요는 꾸준합니다. 전셋값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내년 입주물량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완만한 상승세는..

서울시에 위치한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인 30대 송모씨는 6개월 남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다. 송씨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며 “당장 비싼 아파트를 매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아파트 전셋집을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중심으로 역전세난(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빌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다세대·연립 전세거래량은 5만32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6140건)보다 19..

점검 회피 목적 폐업시 처벌 가능토록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정씨 아들·친인척 업소 2곳 운영…1곳만 중개 기록 확인 경기도는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과정에서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

올해 반기 순손실 1.3조, 반년 만에 1년 예상치 근접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돌파 전세사기·역전세 급증 탓에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HUG는 재무 악화 시 대응방안으로 채권회수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경매시장 침체를 고려하면 경매·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 전망도 밝지 않아 보인다.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집주인 대신 HUG가 전부 떠안는 보증 체계를 손질하고 악성 임대인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7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장기 재..

의무 위반 5년간 1만5000건…과태료 1400억원 박상혁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해 제도 개선 필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3.2.27 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 등은 챙기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5년간 1만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전국 임대사업자가 적발된 위반 행위 건수는 1만4948건이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만 1429억9259만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의무기간 내 미임대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절반을 훌쩍 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