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경매 매물이 늘며, 이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6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5월 서울 빌라 경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7일 이뤄진 경매 건수는 1149건이다. 월말까지 진행되는 경매 건수를 더하면 1494건으로, 지난 4월 1456건보다 48건 늘었다. 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전세대출 1억원을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하세요". 40대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안내를 받았다. 은행은 A씨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며, 1주택 보유 당시 주택을 추가매수하지 않겠다고 한 약정을 어긴 A씨는 앞으로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때 불이익을 ..

집주인도 부동산도 "문제 없는 집"이랬는데알고보니 전세사기 문제 해결 안 된 '위험한 집'집주인은 전세사기 주택 수십채 낙찰 '빌라왕'시세보다 2000만원 싸게 내놔 세입자 현혹보증금 못 돌려받거나 쫓겨날 위험에 불안 커져겉보기에 멀쩡했다. 신혼집으로 점 찍은 집이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문제가 다 해결된 집"이라 했다. 공인중개사도 온갖 서류를 들이밀며 거들었다. 현관문에 압류딱지 여러 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다. 입주하는 날, A씨는 제 손으로 빨간딱지를 하나하나 떼어 내고 이삿짐을 들였다. 이 집의 권리 관계를 비롯해 상황을 파악한 것은 이사 후 8개월여 만이었다. A씨는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계약이 끝나기까지 1..

HUG,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재임대 사실상 '권장'전세사기 문제 해결 안 된 채 다시 전월세 시장으로HUG 보증금 회수 실적은 해마다 악화"보증금 제대로 회수했다면 新빌라왕 탄생했겠나"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조원이 넘는 정부 혈세를 지원 받아 전세사기 사태를 수습하면서도 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아,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인 빌라왕의 등장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 빌라(다세대, 연립주택)만 낙찰받은 법인들이 이를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장려’하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2022년 후 경매나온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수분석영세 법인, 무더기 낙찰 받은 후 새 임차인 들여HUG가 피해자 지원금 회수에 안일한 틈타과거 전세사기 빌라왕 '무자본 갭투자'와 유사빌라 재경매 시, 또다시 피해자 낳을 수 있어새 임차인, 보증금 상환 미지수·주거 불안정2022년 말 발생한 전세사기 사태로 법원 경매에 쏟아진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가 낙찰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는 데 소홀한 틈을 타 수십 채를 낙찰받았다.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지 2년여 만에 새로운 형태의 ‘빌라왕’이 등장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낙찰받은 피해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 임대보증금은 또 다른 주택을 낙찰받는 ..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126%룰 역전세·월세증가 부작용 일으켜국토부가 전세금 반환보증범위 넓혀줘야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빌라밀집지역. #1. "2년 전, 전세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살기 편하다고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서 계속 살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셋값을 2년 전보다 4000만원 넘게 낮춰야 해요. 이 가격이면 저도 손해가 큽니다. 빌라가 애물단지예요."(강서구 화곡동 빌라 임대인 A씨)#2. "입지 좋고 컨디션 좋은 곳은 전세금 반환보증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못 박아..

세입자 15가구 보증금 23억 발 묶여…중국인 세입자 2가구도 포함집주인 "법무 대리인과 얘기해라" vs 세입자들 "형사 고발"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이어 봉천동에서도 '귀화' 중국인 집주인이 다가구주택 23억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중국인 집주인들의 전세 사기 수법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 연쇄 전세 사기의 고리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본지 4월 12일자 [단독] '귀화' 중국인 집주인도 전세사기…"21억 규모", 본지 4월 5일자 [단독] 중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터졌다…"최소 23억 규모")'귀화' 중국인 집주인 H씨(41)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경매에 넘어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다가구주택 '골*하우스' ◇ 전세 계약기간 남아있..

중개사 책임 대폭 강화 이후 다가구 한 호실 중개하려면 모든 호실 근저당·보증금 등 권리관계 확인 부담에 기피 세입자 못구한 임대인 발동동 빌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전경. “괜히 원룸 전세 중개했다가 소송 휘말리면 망하는데 왜 다가구를 해요. 다가구는 안받아요.” 10일 서울 화곡동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집주인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다가구는 웬만하면 안하려고 한다. 아주 급한 경우 월세 매물은 받는데 전세는 절대 안한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여파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다가구’ 매물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들도 다가구 전세는 기피하고 있어 다가구 집주인들은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 14일 열린 경매에서 피해 주택을 울며 겨자먹기로 ‘셀프 낙찰’ 받았다. 사기로 떼인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은 ‘셀프 낙찰’이 사실상 유일했다. A씨는 입찰과 동시에 ‘상계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2억원에 주택을 낙찰받는 대신, 전세 보증금 2억20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는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A씨가 주택 낙찰을 위해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없다. 남은 전세대출금 1억7000만원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다. 한숨 돌린 줄 알았던 A씨는 최근 다시 위기를 겪고 있다. 낙찰 일주일 후, 전세대출을 해준 은행이 ‘채권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경매를 통해 전세대출금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에..

빌라 전세 자취 감춰 전세보증 가입요건 강화 서울 빌라 주거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달까지는 있었던 전세 매물들이 1월이 되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연초부터 전세 매물을 찾으려고 하루에 2만 보씩 걸으면서 이태원역 인근 부동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월세 가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여건이라 월세를 낀 매물밖에 없다고 하는데, 당장 2월부터 새집이 필요한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80만 원짜리 원룸 빌라를 계약할 판입니다." (백모 씨·28세 남)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 쪼그라들자..

"매매 수요→전세로 이동…입주물량 감소 요인도 작용하면 하락 가능성 낮아" "내년까지 완만한 상승곡선 유지" 지난 봄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겨울철 접어들면서 다시 하락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서울에서도 29주 만에 하락 전환됐다. 시장에 매물이 쌓이며 매수-매도자 간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전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하락세가 본격화하는 것인지,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 짚어본다.[편집자] "월세 오름세가 이어지고 빌라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높은 상황인데,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세 수요는 꾸준합니다. 전셋값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내년 입주물량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완만한 상승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