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0만원 지원' 반응 뜨거웠지만…내년 예산 76% 대폭 감액 수요예측 실패에 예산편성 821억→442억→103억원으로 축소 서울시내 대학가 인근 주민 알림판에 붙은 원룸·하숙 광고 전단.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은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화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정부는 지난해 예산 800억원 이상을 편성했으나 실제 지원 액수는 14%에 그쳤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에 청년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지만, 까다로운 지원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청년이 적었기 때문이다. 1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103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442억원에서 7..

전년 동기 대비 4441억원 감소 강남구 9087억원으로 자치구 1위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22만건, 4조 806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41억원 감소한 금액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3만건 증가했으나, 4441억 원(9.8%)이 감소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8만2000건에 2조6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만10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1541억원 ..

한국부동산원, "9월 1주 아파트 매매가 0.07%↑, 전세가격 0.09%↑" 미분양 개선 가속화...전국 5.0% 감소, 서울 8.5% 감소 9월 1주(9월 4일 기준)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 자료=한국부동산원 제공 아파트 매매가·전세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한 아파트 다주택자는 "애물단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애태우고 있었는데 올들어 2채 처분에 성공해 한시름 놨다"고 전하기도 했다. '자신 소유 아파트 3채와 가족 소유 아파트 2채 총 5채를 관리하고 있다'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거주 40대 여성 A씨는 지난주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팔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세가 회복으로 매물이 팔렸다"는 게 11일 A씨의 말이다. A씨는 "공급 ..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민간주택이 연 7만 가구 공급된다.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출산 가구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땐 최대 5억원까지 연 1~3%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도입,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 확대로 요약된다. 출산 가구를 위한 ‘종합선물세트’인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출산 가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출 등 기존 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자리한다.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이달 내로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법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

원희룡 "시장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 안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주택 공급 물량 조절 및 미세조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꿈틀대는 주택시장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집값 상승 및 미분양 감소 등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 실적이 감소, 향후 공급 물량이 주택시장 가격 급등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질 없는 공급'이라는 신호를 주택시장에 발신했다.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소유권' 없는 보증보험 계약자…"수억 날리고 보상까지" 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수년여의 소송 끝에 매매계약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추심을 받게 됐다. 소유권이 전(前) 주인에게 돌아갔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당시의 계약자는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보증보험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매매계약을 취소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예고 안내문을 지난달 받았다. 안내문에는 "사고사유 해소 또는 정당한 이의접수를 하시기를 바라며, 이의가 없는 경우 우리 공사(HUG)는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후 귀하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A씨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연립주택 15개동 339가구→8개동 668가구 조성 온수역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주거환경 개선 기대 서울 구로구 서울가든빌라가 기존 339가구에서 668가구로 재건축된다. 22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정안은 구로구에서 공공정비계획을 통해 수립한 것이다. 구로구 오류동 97-4번지 일대 서울가든빌라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1987년 준공된 노후 연립주택 15개동 339가구를 아파트 8개동 668가구(공공주택 74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해당 사업지는 경인로에 접하고 온수역(1·7호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며..

오목천역:신분당선,GTX-F 병점역:GTX-C 구성역(용인역): GTX-A, 플랫폼시티 평택역:GTX-A,GTX-C

1분기 부동산 거래량·거래금액 증가…아파트가 상승 견인 상업용 부동산은 전 분기 대비 3.6% ↓ "시장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 다소 걸려" 올해 1분기 아파트는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 분기보다 늘어난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금리도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모습이다. 올해 1분기 아파트는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 분기보다 늘어난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지난달 15일 기준)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23만6406건으로 지난해 4분기(20만4666건)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