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 126%룰…임대인 “세입자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지?”수도권 빌라 전세거래 45.7%가 역전세 발생“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트라우마 심각…수요 회복 안갯속”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역전세 현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전세반환보증·임대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비아파트 역전세를 부추겼다는 것이 임대인들의 주장이다. #.경기도 안산 소재 11가구 규모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방을 빼겠다는 세입자들의 요구 때문이다.부모님으로부터 2017년 해당 다가구 주택을 상속받은 A씨는 그동안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한도인 공시가격 150% 이하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보증상품 가..

건산연, 내년 건설·부동산 전망 세미나"수도권 집값 1% 상승, 지방은 2% 하락"대출규제·경기둔화 여파 "내년 수도권 강보합"매수→전세 수요 증가…빌라 기피는 누그러져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1% 상승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연말까지 0.8% 상승으로 추정한 걸 감안하면 올해보다 더 오를 것이란 얘기다. 반면 지방은 2% 하락해 전국적으로 1%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장 심리가 회복됐지만 여전히 절대적 가격수준이 높고 대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다. 너무 높은 집값…"상반기 장 재현 힘들 것"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을 발표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3분기까지 시장 흐름은 그간 누적됐던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

2030 젊은세대 부동산 투자 관심 늘며신혼부부 등 가장해 집보러다니는 ‘임장크루’ 등장실제 거주자들 불편함 호소 늘고집주인들은 실수요 파악 혼동 겪어 2030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 등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커지면서 ‘임장크루’가 새로운 부동산 스터디 트렌드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부동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임장’은 사려는 매물이 있는 지역을 직접 가서 살펴보는 것을 일컫는데, ‘크루’(Crew)로 형태로 여러 명이 모여 다녀 ‘임장크루’로 불린다.문제는 실제 매도를 위해 집을 내놓은 소유자 입장에선 사지도 않는 사람들이 몰려오니 ‘실수요’가 있다고 착각해 집값을 내리지 못할 뿐 더러 집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 거주자들 입장에서도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단 점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스터디..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경매 매물이 늘며, 이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6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5월 서울 빌라 경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7일 이뤄진 경매 건수는 1149건이다. 월말까지 진행되는 경매 건수를 더하면 1494건으로, 지난 4월 1456건보다 48건 늘었다. 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전세대출 1억원을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하세요". 40대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안내를 받았다. 은행은 A씨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며, 1주택 보유 당시 주택을 추가매수하지 않겠다고 한 약정을 어긴 A씨는 앞으로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때 불이익을 ..

"준공 6개월 남았는데"생숙 규제 완화에도 퇴로는 '막막'내년 4월 준공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오피스텔 기준 충족 어려워 용도변경 난관수분양자 "비현실적" 주장에 안산시 "특혜 불가"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반달섬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 모습.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일선 생활형숙박시설들은 여전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분양자 동의율과 주차장 등 용도변경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청 앞에서는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 수분양자들의 농성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23일부터 '내 집에서 제발 살게 해주세요', '생활형숙박시설 인허가는 내주고 서민은 죽..

전세대출 중단, 가산금리로 실수요자 위축대출규제 지속땐 거래량·집값 상승폭 제한적금리 인하·공급부족 겹쳐 내년 집값 오를 듯종부세 감세로 투자자 매수 타이밍 임박설도시형생숙·오피스텔 월세수익률 반등 기대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급등하던 주택시장에 금융권이 찬물을 끼얹었다. 금리 인하 폭 이상으로 가산금리를 끌어올린 데다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등으로 자금줄을 조였기 때문이다. 대출받아 급하게 집을 매수하던 실수요자의 매수세는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거래량과 상승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내년 서울 집값 상승을 점치고 있다.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데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이슈가 불거질 가능..

집주인도 부동산도 "문제 없는 집"이랬는데알고보니 전세사기 문제 해결 안 된 '위험한 집'집주인은 전세사기 주택 수십채 낙찰 '빌라왕'시세보다 2000만원 싸게 내놔 세입자 현혹보증금 못 돌려받거나 쫓겨날 위험에 불안 커져겉보기에 멀쩡했다. 신혼집으로 점 찍은 집이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문제가 다 해결된 집"이라 했다. 공인중개사도 온갖 서류를 들이밀며 거들었다. 현관문에 압류딱지 여러 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다. 입주하는 날, A씨는 제 손으로 빨간딱지를 하나하나 떼어 내고 이삿짐을 들였다. 이 집의 권리 관계를 비롯해 상황을 파악한 것은 이사 후 8개월여 만이었다. A씨는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계약이 끝나기까지 1..

금융권 발 소문 확산…"주거 취약계층 부담 증가 우려"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 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수요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하면 월세로 전환한 수요자의 금융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16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에 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이 DSR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DSR는 돈을 빌린 차주가 보유한 모든 ..

HUG,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재임대 사실상 '권장'전세사기 문제 해결 안 된 채 다시 전월세 시장으로HUG 보증금 회수 실적은 해마다 악화"보증금 제대로 회수했다면 新빌라왕 탄생했겠나"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조원이 넘는 정부 혈세를 지원 받아 전세사기 사태를 수습하면서도 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아,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인 빌라왕의 등장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 빌라(다세대, 연립주택)만 낙찰받은 법인들이 이를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장려’하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전세보증 ‘126%룰’, 임대보증에도 적용국토부 입법·행정예고에 사업자들 반발“등록임대주택도 보증 반환 어려워질 것”빌라 이미지  “임차인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요건까지 강화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비아파트 임대시장은 더 큰 혼란과 침체를 겪을 겁니다. 기회만 되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려 하고, 공급도 급감할 것입니다.”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가 예고되며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되며, 많은 빌라의 보증가입이 어려워지고 강제적인 역전세를 당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126% 룰을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