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SR 한도 내 주담대 제한 폐지 “은행은 ‘신규대출 금지’ 이야기 뿐” DSR 규제에 ‘반쪽 대책’ 우려도 정부가 3월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역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자료를 내고 관련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돌려주고 싶어도 새로운..

1월 아파트 전월세 신규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서울 지역 전세 신규계약 건수와 비중 모두 증가했다. 월세 선호현상과 아파트 입주 여파에 따라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한 세입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체결된 전월세 신규계약에서 전세의 비중은 58.4%(2만2033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신규계약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12월 52.6%(2만2806건)까지 내린 후 다시 높아졌다. 반면 갱신계약에서 전세의 비중은 지난해 7월(70.8%) 이후 60% 후반대를 유지하면서 미미한 수준의 변동을..

전세시장 불안에 월세 선호현상 지속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 전세시장 불안이 확산하며 가격이 높더라도 월세를 부담하려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 사회초년생 A 씨(28)는 최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에 자취방을 계약했다. 보증금이 적어 전세사기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해 일종의 '안전비용'으로서 높은 월세 가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세 매물도 고려했지만 1억 원이 넘는 대출이 필요한데다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빌라 전세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당분간 월세 생활을 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불안으로 임차인들이 가급적 보증금을 줄이려는 모습이다. 월세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크지만 보증금을 낮춰 전세사고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월세 ..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보증보험 주목 계약 만료 1개월 이후부터 청구 신청 다만 계약해지 의사 전달 증거있어야 # 전세 계약 끝날 때쯤 되니까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집주인이 주택과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길래 보증금 1억원 쯤이야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증료 아낄겸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안 했는데... 33만원 아끼려다 1억원 떼이게 생겼어요! 무려 '5조6084억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발급금액이 월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태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커지자 세입자들이 앞다퉈 보험에 가입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입만 한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 꼼꼼히 살펴..

부동산 플랫폼 직방 설문조사 '가격 안정' 최우선 당면 과제 LTV·DSR 등 대출 제도 개선 '시급'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은 '전세 사기 근절방안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 올해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올해 관심 높은 정책은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 3..

1139가구 중 534가구 등록…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 악성임대인 114명 총 6504채 등록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위치한 악성임대인(속칭 '빌라왕' 등)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다수의 빌라 등을 보유한 채 급사해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초래했던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 당시 500가구 넘게 등록임대주택으로 신고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전세 보증사고가 일어나도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기 어려워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김씨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은 총 534가구로 나타났다. 김씨는 사망 당시 빌라·오피스텔 등 1139가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