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보증보험 주목 계약 만료 1개월 이후부터 청구 신청 다만 계약해지 의사 전달 증거있어야 # 전세 계약 끝날 때쯤 되니까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집주인이 주택과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길래 보증금 1억원 쯤이야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증료 아낄겸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안 했는데... 33만원 아끼려다 1억원 떼이게 생겼어요! 무려 '5조6084억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발급금액이 월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태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커지자 세입자들이 앞다퉈 보험에 가입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입만 한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 꼼꼼히 살펴..

부동산 플랫폼 직방 설문조사 '가격 안정' 최우선 당면 과제 LTV·DSR 등 대출 제도 개선 '시급'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은 '전세 사기 근절방안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 올해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올해 관심 높은 정책은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 3..

1139가구 중 534가구 등록…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 악성임대인 114명 총 6504채 등록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위치한 악성임대인(속칭 '빌라왕' 등)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다수의 빌라 등을 보유한 채 급사해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초래했던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 당시 500가구 넘게 등록임대주택으로 신고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전세 보증사고가 일어나도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기 어려워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김씨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은 총 534가구로 나타났다. 김씨는 사망 당시 빌라·오피스텔 등 1139가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