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한 상가가 비어있다. #.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점유 중인 점포에 찾아가니 문이 닫힌 채 장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연체로 해지통보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명도소송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위법을 저지른 세입자가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려면 계약해지통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짐만 남겨둔 채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 된 상태라면 건물주의 해지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법률상 명도소송은 세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 행..

중개사 책임 대폭 강화 이후 다가구 한 호실 중개하려면 모든 호실 근저당·보증금 등 권리관계 확인 부담에 기피 세입자 못구한 임대인 발동동 빌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전경. “괜히 원룸 전세 중개했다가 소송 휘말리면 망하는데 왜 다가구를 해요. 다가구는 안받아요.” 10일 서울 화곡동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집주인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다가구는 웬만하면 안하려고 한다. 아주 급한 경우 월세 매물은 받는데 전세는 절대 안한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여파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다가구’ 매물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들도 다가구 전세는 기피하고 있어 다가구 집주인들은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방학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고공행진…평균 월세 59만원 관리비는 월세보다 더 많이 치솟아…1년 새 14%나 급등" 학교에 입학하고 12월에 바로 원룸을 구했어요. 그런데도 매물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어요. 간신히 찾은 방도 가격은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최근 방을 구했다는 신입생 A씨의 얘기다. 자그마한 원룸 월세가 60만원을 넘어선 곳이 많은데 매물마저 씨가 말랐다며 한숨을 지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은 대학가에서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학생들의 월세 수요가 늘고 고금리 장기화로 집주인들의 부담이 늘면서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빌라 사실 대학가 월세 상승은 최근 발생한..

'월세 20만원 지원' 반응 뜨거웠지만…내년 예산 76% 대폭 감액 수요예측 실패에 예산편성 821억→442억→103억원으로 축소 서울시내 대학가 인근 주민 알림판에 붙은 원룸·하숙 광고 전단.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은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화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정부는 지난해 예산 800억원 이상을 편성했으나 실제 지원 액수는 14%에 그쳤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에 청년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지만, 까다로운 지원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청년이 적었기 때문이다. 1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103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442억원에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