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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2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5억으로… 최고세율도 10%p 내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4.7.25.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

시사 2024.07.26

세금 다 내고 산 집인데 범죄자 취급? "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 위헌소송 할 것"

"종부세·재산세는 '이중과세'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분노한 유주택자들의 조세 저항이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한 다수의 유주택자는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이날 전국에서 1,000여 명으로부터 위헌 소송 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지난주 말부터 이날까지 홈페이지와 안내물을 통해 위헌 소송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결과다. 일부는 고지서를 받기 전인 지난주 말 이미 착수금을 보내는 등 소송 참여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이번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으로 ‘수오재’를 선임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소송 인단을 모집한다. 내년 2월께 조세 불복 심판..

시사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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