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헌재 “재산권 침해 아니다” 판단전문가들 “폐지는 현실성 없는 정치적 공세”최근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또 다시 종부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종부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폐지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폐지와 함께 재산세를 같이 개편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대안이 나온다.서울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징벌적 과세”, 헌재는 “재산권 침해 아냐”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다주택자 중과 완화 탄력 잃을 듯 금투세 폐지·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 등도 물 건너가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전경. "이러다가 또 '세금 폭탄' 맞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권 때 미친 집값과 세금 폭탄을 다들 잊은 건가요", "개발 다 막아버리고 공급 안돼서 집값 또 오르면 어쩌나요"…(부동산 주요 카페의 게시물 중)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가 물 건너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추진력을 잃을 전망이다. 증권시장에서 '개미'(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목하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