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반지하 주택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기존 주택들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활용을 통해 실제 거주 인구를 줄여가기로 했다. 앞으로 반지하 형태 주택의 신축은 전면 금지된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 반지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점점 줄여나가는 한편, 반지하나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에 머무는 이들을 위한 거주 이전 인원 대책도 마련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