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2024/10/16 2

전세대출도 DSR 적용 '검토설'에 "전세 수요자 '비명'"

금융권 발 소문 확산…"주거 취약계층 부담 증가 우려"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 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수요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하면 월세로 전환한 수요자의 금융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16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에 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이 DSR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DSR는 돈을 빌린 차주가 보유한 모든 ..

시사 2024.10.16

전세사기 빌라로 돈 벌라는 HUG…新빌라왕 양산 중심에

HUG,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재임대 사실상 '권장'전세사기 문제 해결 안 된 채 다시 전월세 시장으로HUG 보증금 회수 실적은 해마다 악화"보증금 제대로 회수했다면 新빌라왕 탄생했겠나"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조원이 넘는 정부 혈세를 지원 받아 전세사기 사태를 수습하면서도 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아,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인 빌라왕의 등장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 빌라(다세대, 연립주택)만 낙찰받은 법인들이 이를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장려’하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시사 2024.10.16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