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 “10분의1로 줄어…오류난줄”
정부 보유세 부담완화 방침에 확 줄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자감세” 논란도
서울 반포 고가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종부세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내 눈을 의심했다.”
서울 2주택자인 김모씨는 올해 예상 종부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담금은 약 300만원가량. 2년전 2000만원 가량 종부세를 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이 잘못된 줄알았어요.” 고금리와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씨는 목돈이 나가는 종부세 걱정에 요즘 잠을 못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종부세가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맘때쯤이면 종부세 내느라 화병이 났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넘어가게 되서 안심입니다.”
정부가 과도한 보유세를 손보겠다고 발표한 후 올해 주택 보유자들은 가벼워진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될 예정입니다. 매년 12월만되면 종부세 내느라 허리가 휘었던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이제야 정상화되고 있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집값은 여전히 높은데 부당한 부자감세”라고 비판합니다.
23일 세금사이트 셀리몬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 헬리오시티 두채를 가진 경우 작년과 올해 종부세를 비교해봤더니, 서울 조정지역에서 두채를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종부세 3900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540만원으로 86% 감소합니다. 엄청 급격한 감소입니다.
세금 계산 사이트 샐리몬에서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와 송파 헬리오시티 두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를 모의계산한 결과.
지난 2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부세 고지액이 조회가 됩니다. 실제 종부세 대상자들 사이에서 “10분의 1로 줄었다” “작년의 30%만 나왔다” “(너무 적은 금액에)이게 무슨 일이냐”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부 김모씨는 “3년전 종부세 500만원 나왔다.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에 스트레스가 컸는데 올해는 50만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종부세가 왜이리 급감한걸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부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살펴봐야합니다.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 총합-기본공제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이번에 종부세가 줄어든 이유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줄어들었기때문입니다. 첫째로 올해는 주택 공시가가 내려갔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역대 최대폭) 하락했습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공시가 자체가 다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등 부동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부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내렸고 이를 올해도 유지했습니다.
두번째로 기본공제액은 커졌습니다. 주택 공시가에서 빼주는 금액이 늘었으니 과세표준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1인당 9억까지 공제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해줍니다. 원래는 다주택자도 6억까지만 공제해주던걸 9억까지 빼주는겁니다. 1세대1주택은 11억원까지만 공제해주던 것을 12억으로 더 늘려줬습니다. 공제금액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셋째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저인 60%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를 계산할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종부세는 올라갑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60~100% 범위내 조정하는데 정부는 종부세 등 부동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부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내렸고 이를 올해도 유지했습니다.
넷째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낮췄습니다. 원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정부는 1주택자들 세율을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없애고 일반 세율로 과세키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중과세율도 낮췄습니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종부세율은 다 낮아졌습니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종부세를 줄이는 쪽으로 변했기때문에 종부세는 올해 급격하게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내년에도 종부세는 낮아질까요? 아마도 그럴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최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60%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부세가 줄어들면서 정부입장에서는 세수 감소는 피할수 없습니다. 종부세가 작년보다 2조원 이상 덜 걷힐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주택자들은 숨통이 트입니다. 서울 2채 이상, 특히 강남 용산 등 고가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수천만원 나오는 종부세가 정말 고통이었는데 종부세가 거의 10분의1 수준으로 급감해서 한숨돌리는 상황입니다. 종부세 압박으로 인한 매도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납부는 12월입니다.
종부세 급감, ‘비정상의 정상화’일까요 ‘부자감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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