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대비 반지하 매입 ‘하세월’…국토부·서울시 대책은?

서울시 반지하 매입 목표 5250가구지만 실제 98가구 계약
동별 매입 원칙이지만 반지하 세대별 매입 논의 중
“매입·주거상향 활성화 위해서는 예산 더 확보해야”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에 대해 반지하를 지상부 주택을 포함한 동별 매입이 아닌 가구별 매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침수 피해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 대한 매입·이주 지원 대책 등이 마련돼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는 아직이다. 다만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매입과 관련해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에 대해 반지하를 지상부 주택을 포함한 동별 매입이 아닌 가구별 매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급적 매입을 활성화해야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는 매입 방식 등을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논의가 완료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철 폭우로 인해 서울 등 반지하 거주민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서울시 등은 반지하 주택 매입, 침수 방지시설 설치, 주거상향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반지하 주택 매입 시 지상부 주택까지 함께 매입해야 하는 조건으로 사업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지상층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지하층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면 반지하 주택만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떤 임대인이 통째로 건물을 정부에 넘기겠나”라며 “그리고 집주인들도 대부분 월세로 먹고 사는 분들이다 보니 팔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임차인들도 주거 비용 부담 때문에 반지하에서 나오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5250가구 매입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사들인 가구 수는 98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에서 다세대주택의 경우 반지하 주택을 가구별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나온 것이다.

다만 개별 반지하 주택 매입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더라도 올해 목표치를 채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에서도 올해 여름 우려되는 침수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은 반지하 주택 매입이 아니라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주거상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올해 여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나 주거상향 등 단기대책이다”며 “지금까지 매입 심사를 통과한 건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약 630가구고 그중 약 100가구가 계약까지 끝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구별로 반지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활용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주거 상향을 위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관측이 크다.

반지하 거주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서울시에서 2년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바우처를 받고 민간주택으로 옮길 수 있지만 지원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개별 반지하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집주인이 수긍할 수 있는 가격대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저렴한 지역 위주로 매입이 우선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매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많이 돼야 하며 공실 위주로 조사해서 매입할 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지하를 매입하게 됐을 때 거주하던 가구들의 이주 문제도 대책이 필요하다. 지하에 거주하던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기에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보통 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를 가려면 최소 1억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증금 대출 이자나 이사 등 부대비용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월 20만원의 바우처로는 지상층으로 주거상향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