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법률 이용해 부당특약 강요… 원칙보다 '암묵적 룰' 통하는 임대차계약#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직하게 되면서 6년간 살던 오피스텔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해지를 이유로 중개보수를 제외한 보증금만 반환받을 수 있었다. 최초 계약 당시에 계약해지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에 동의했기 때문이다.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계약 중개보수를 부담시키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행해지고 있다. 중개보수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도 생겨나고 있다. 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은 법 지식이 부족하고 시간·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20·30 임차인들이다.하지만 법적으로 ..

위례신도시 집값 약세 지속…상승 기대감도 '뚝'분당구 0.66% 오를 때 수정구는 0.04% 올라"강남 가깝지만 접근성 열악…집값 뛸 동력 없어"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전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두 신도시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1기 신도시인 분당과 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 얘기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집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무산됐고 위례신사선마저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집값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사그라드는 모양새다.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호반써밋에비뉴' 전용면적 98㎡는 지난달 18일 13억3000만원(22층)에 손바뀜됐다. 직전 거래인 4월 13억6500만원(20층)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