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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833

전세사기 빌라로 돈 벌라는 HUG…新빌라왕 양산 중심에

HUG,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재임대 사실상 '권장'전세사기 문제 해결 안 된 채 다시 전월세 시장으로HUG 보증금 회수 실적은 해마다 악화"보증금 제대로 회수했다면 新빌라왕 탄생했겠나"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조원이 넘는 정부 혈세를 지원 받아 전세사기 사태를 수습하면서도 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아,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인 빌라왕의 등장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 빌라(다세대, 연립주택)만 낙찰받은 법인들이 이를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장려’하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시사 2024.10.16

규제로 매매가 줄면 서민 전·월세는 불안해집니다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에 전세 및 매매 시세가 붙어 있다.주택 거래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 그리고 월세입니다.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매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큽니다. 주택경기가 좋으면 매매는 늘어나고 반대의 경우에는 줄어듭니다.올해만 해도 서울의 경우 1월(2636건)에 비해 7월(8881건)의 매매가 3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9월의 매매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반면 전·월세를 포함한 전체 거래량은 큰 변동이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매매에 비해 전·월세 거래량이 훨씬 더 많고 전·월세 거래량은 주택시장의 경기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2024년 들어서도 매매량과 비..

시사 2024.10.15

전세사기 빌라만 수백 채 '쇼핑'한 법인들…월세보증금 받아 낙찰

2022년 후 경매나온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수분석영세 법인, 무더기 낙찰 받은 후 새 임차인 들여HUG가 피해자 지원금 회수에 안일한 틈타과거 전세사기 빌라왕 '무자본 갭투자'와 유사빌라 재경매 시, 또다시 피해자 낳을 수 있어새 임차인, 보증금 상환 미지수·주거 불안정2022년 말 발생한 전세사기 사태로 법원 경매에 쏟아진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가 낙찰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는 데 소홀한 틈을 타 수십 채를 낙찰받았다.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지 2년여 만에 새로운 형태의 ‘빌라왕’이 등장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낙찰받은 피해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 임대보증금은 또 다른 주택을 낙찰받는 ..

시사 2024.10.15

40대는 부동산 팔고 30대는 주식 팔아 집 샀다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40대 65.4% '부동산 처분해 자금 마련''주식·채권 팔아 자금마련' 20∼30대 증가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한 주택매입자 비율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20∼30대에선 주식·채권 매각을 통한 '영끌'이, 40∼50대에선 기존 주택을 팔아 새집으로 옮기는 '갈아타기' 증가가 컸다.반면 전세금을 받아 집값을 충당하는 갭투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1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조달 방법별 구분'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매수자(계약일 기준)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57.8%였다.이 비율은 2022년 27.0%에서..

시사 2024.10.14

“거들떠도 안 봤는데”…금리인하기 부활하는 상업용 부동산 ‘이 곳’

‘금리인하 단비’ 오피스텔전세사기 여파에 월세족 늘고정부도 비아파트 지원책 확대전문가들 “역세권 중소형 선별”‘금리인하에도 먹구름’ 상가코로나쇼크 아직도 회복 못해지난해보다 공실률 더 치솟아과잉공급 신도시 상가들 텅텅현재 분양중인 주거형 오피스텔(광교 레이크더힐) 모델하우스 사진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11일 서울 신촌의 한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시장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이곳 직원은 “6월만 해도 분양 문의가 전혀 없었는데, 최근 미국이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단행한 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며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용으로 분양 사무소를 찾는 사람도 꽤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기자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소식을 전하자 “앞으로는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겠다”는..

시사 2024.10.14

“여보, 빌라 전세라도 알아봐야겠어” 이사 걱정에 잠 못이루는 그들

이문4구역 내달부터 이주 시작신축은 전세 가격 높고 구축은 매물 없어비아파트로 이주 가능성 높아이문4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이주 수요도 커지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면서 이문동 재개발 이주민들이 비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내달 25일부터 내년 5월까지 약 6개월 간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 약 반 년 만에 이주 계획이 나온 것이다.관건은 1400명이 넘는 조합원의 이동 행선지다.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서울 전세가격이 갈수록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사 2024.10.12

“무주택자는 언제가 찬스일까”…돌아온 금리 인하기, 전문가 예측 들어보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최근 대출규제 여파로 주춤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집값을 자극하기 마련이어서 엇박자 대책이기도 하다.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영향이 당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인하 기대는 시장에 먼저 반영됐다는 평가가 우세하고, 지금은 대출규제로 돈줄이 묶여 집값이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올 봄부터 여름 사이에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할 때 금리인하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부분이 있다”며 “시장에 피로감이 만연한데다 정부가 대출을 더 깐깐..

시사 2024.10.12

빌라 전세 매물 줄고 월세 늘어난 이유는 ‘126% 룰’

전세사기 피해 막는 반환보증 제도보증금이 공시가 126% 이하여야 가입깎아준 전세금의 이자만큼 월세로 받아다음달부터 임대사업자도 126% 룰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2026년부터  126%. 최근 부동산에서 전월세 매물을 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숫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세입자가 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일명 ‘126% 룰’이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미친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를 원했지만 결국 월세를 추가해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126%룰에 대해 알아봅니다.Q. 126% 룰..

시사 2024.10.11

“수억원 벌 기회 날렸다”…청약통장 바꿨다가 날벼락 맞은 사연은

헷갈리는 청약통장 전환이달부터 청약예금·부금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기존 순위·납입 인정되지만전환후 모집공고 나온곳만 청약9월 공고된 에델루이 접수 못해청약자들 “전혀 몰랐다” 부글현대건설이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를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로 재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약통장을 바꿀 수 있다기에 그리 했는데, 지금 청약할 수 없다고 하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10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를 두고 일부 청약 신청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이달 1일 이후 기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꾼 이들이다.정부는 이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 저축(청약..

시사 2024.10.11

진짜 공급절벽은 2026년… 서울 입주물량 단 7000가구

간극 큰 주택공급 통계 추정치내후년 전국 입주물량 15만가구내년 공급 26만가구의 절반 수준非아파트 공급불안 해소엔 역부족전문가 "정부 공급대책 재고해야"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택공급 부족'이다. 불안심리가 집값을 자극시키고 있다. 민간에서는 줄곧 '공급절벽' 우려를 드러낸 반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R114가 후분양과 청년안심주택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역시 정부 추정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오는 2026년이다. 최종 집계는 안됐지만 서울의 경우 아파트 입주물량이 7000여가구 수준으로 폭락한다. 전국도 2025년 26만여가구에서 2026년에는 15만가구..

시사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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