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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833

LH에 땅 보상 신청했다가... 지주들 6년 만에 사업 접고 소송전

경기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사업장대토 보상 지주들 6년 만에 계약 해지토지 공급가 뛰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오피스텔 애초 못 지어, 이자만 500억"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 조감도.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66)씨는 2018년 12월 부친이 물려준 인근 장항동 토지 1,121㎡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겼다. 해당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인근 지역 땅이 전부 국가에 강제 수용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고민 끝에 LH가 추후 조성한 땅으로 대신 받는 '대토 보상'을 선택했다. LH가 적극 권유하기도 했고, 새로 조성된 땅을 받는 게 노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이씨처럼 대토 보상을 선택한 이는 200여 명. 이들은 대토지주협의회를 꾸리고 공동으로 LH가 조..

시사 2024.11.04

'실수요자 입주민 비상' 대출조이기에 잔금유예 후폭풍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신축 후분양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 모습. 이 단지는 지난달 잔금납부 기일 이후 최장 3개월까지 잔금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이달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모습. 이 단지는 최장 내년 3월말까지 잔금납부 후 입주할 수 있다. "대출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잔금대출은 잔금일에 맞춰 내년에 실행받는 게 나을까요?" (내년 1월이 잔금납부일인 A씨)"새 아파트 잔금 유예는 보통 언제까지 해주나요? 지연이자 내고 유예 하면 계약 취소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신축 입주를 앞둔 B씨)최근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잔금납부를 둘러싸고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점차 축소되는 대출 한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1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시사 2024.11.04

"청약홈서 하지 마라"…6억 로또 아파트 '깜깜이 분양'

별내 자이 더 스타 단지 모습."시세 차익 5억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청약이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공고는 건설사 등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하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GS건설은 지난 30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별내 자이더스타' 전용면적 84㎡(7층) 계약취소분 물량의 무순위 청약을 자체 홈페이지에서 받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과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청약할 수 있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청약 재당첨 제한 등도 없었다.분양가는 2020년 10월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5억2000만원 수준이다. 현재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은 11억7000만~12억원에 매물이 나와 ..

시사 2024.11.01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돌연 연기’… 혼란 가중

시군 갈등·주민 반발 의식했나... 국회 토론회 일정도 무기한 연기道 “이슈에 밀려… 내주 재진행”경기도청 전경.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공약인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후보지 발표가 31일 돌연 취소되면서 국회 토론회 일정까지 미뤄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후보지에 이미 5개 안팎의 시·군이 거론되면서 저마다 발표를 주시(경기일보 10월29일자 1·3면)하는 상황에서 도가 일방적으로 이를 미룬 탓에 관련 시·군과 국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이후 내부적으로 11월1일 발표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가 다시 취소하면서 발표는 잠정적으로 연기..

시사 2024.11.01

"K직장인,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3년 넘게 모아야…" 깜짝

집값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손' 금리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산이란 '몇 개를 소유하느냐'보다 '얼마를 보유하느냐'라는 가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때문에 집값이 다른 자산에 비해 고가인 점을 고려하면 집 1가구만 가지고 있어도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셈입니다.서울은 평범한 샐러리맨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3년을 넘게 모아야 중간 정도 수준의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주택 중위 가격은 6억7000만원이고 서울 직장인들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약 4900만원이었을 떼는 고려했을 때입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과거와는 다르게 월급 인상이 물가 상승 폭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

시사 2024.10.31

"2억 버는 부부도 '신생아 특례'" 믿고 집 샀는데…"계약금 날릴 판"

#. 서울에 직장을 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첫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소식을 듣고 지난 7월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계약했다. 소득 요건 완화 소식이 없자 A씨는 어쩔수없이 일반대출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대출규제 기조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그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대출 요건 완화를 믿고 당초 계획보다 비싼 집을 계약했는데, 오히려 자금 문제로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정부가 '저출산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온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의 소득 요건 완화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그사이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가구에 대한 특례 대출을 발표했고, 3분기에는 ..

시사 2024.10.31

"공사판의 빌런"… KT-쌍용건설 171억 공사비 조정 위기

판교사옥공사 분쟁 1년째… 법원 조정 권고에도 물러서지 않는 발주사판교 KT 사옥을 시공한 쌍용건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171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다가 시작된 분쟁이 1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 8월 법원은 계약서에 합의된 '물가변동 배제특약'과는 별개로 양쪽이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같은 조정 권고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발주사 KT와 시공사 쌍용건설은 공사비 증액 소송의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없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조정 회부' 결정 후 석 달째 조정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두 회사는 밝혔다.판교 KT 사옥은 지난해 4월 준공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0년 해당 공사를 967억원에 수주했지만 코로나19 사..

시사 2024.10.30

"사전청약 당첨자, 공사비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감수해야"

전문가 5인에 사전청약 피해 구제 방안 질의당초 허술한 제도 도입이 문제비슷한 입지 단지 당첨 우선권 부여도 방법본청약 끝난 단지 소급적용 불가 전문가들은 정부가 애초에 말이 안되는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들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분양가 상승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고, 분양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피해자에게 당첨우선권을 주거나 인근 공공분양에 대해 당첨권을 부여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지위승계 요구 부적절…모두 만족하는 해결책 없어29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5인에게 사전청약 피해자 구체책에 대해 질의했지만 모두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사업취소로 본청약 기회를 날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당첨자 지위 승계’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시사 2024.10.30

"당장 2년 남았는데 어쩌나" 대혼란…막막해진 분당 주민들

1기 신도시 이주 2년 남았는데…대책 '안갯속'내달 2.6만가구 선도지구 지정11월 이주대책 제시한다는데고양·의왕 등 공공택지 활용 계획공사비·사업 일정 지연도 변수인근 영구임대 재건축도 추진기존 거주민 이주 난항 전망도“선도지구로 선정되면 2026년부터 이주에 들어가 2027년 착공하는 것 아닌가요.”(경기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공모 참여 아파트 주민 K씨)다음달 분당(성남)과 일산(고양), 평촌(안양), 산본(군포), 중동(부천)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서 2만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가 선정된다. 이들 선도지구는 2026년 이주를 시작해 2027년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은 아직 안갯속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변 택지지구 조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에선 제시..

시사 2024.10.29

“아기 있는데 집만 보고가요”…‘임장크루’ 골머리 앓는 사람들

2030 젊은세대 부동산 투자 관심 늘며신혼부부 등 가장해 집보러다니는 ‘임장크루’ 등장실제 거주자들 불편함 호소 늘고집주인들은 실수요 파악 혼동 겪어 2030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 등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커지면서 ‘임장크루’가 새로운 부동산 스터디 트렌드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부동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임장’은 사려는 매물이 있는 지역을 직접 가서 살펴보는 것을 일컫는데, ‘크루’(Crew)로 형태로 여러 명이 모여 다녀 ‘임장크루’로 불린다.문제는 실제 매도를 위해 집을 내놓은 소유자 입장에선 사지도 않는 사람들이 몰려오니 ‘실수요’가 있다고 착각해 집값을 내리지 못할 뿐 더러 집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 거주자들 입장에서도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단 점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스터디..

시사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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