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버는 부부도 '신생아 특례'" 믿고 집 샀는데…"계약금 날릴 판"

#. 서울에 직장을 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첫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소식을 듣고 지난 7월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계약했다. 소득 요건 완화 소식이 없자 A씨는 어쩔수없이 일반대출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대출규제 기조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그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대출 요건 완화를 믿고 당초 계획보다 비싼 집을 계약했는데, 오히려 자금 문제로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저출산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온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의 소득 요건 완화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그사이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가구에 대한 특례 대출을 발표했고, 3분기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관련 가구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혹은 입양을 한 가구에 제공하는 저금리 주택 자금 대출이다. 이 상품의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연내 2억원까지 완화하고, 내년에는 2억5000만원까지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정책 적용을 기대했던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들은 그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우며 대출을 기다렸지만, 가계 대출 증가세로 정책 시행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디딤돌대출의 새로운 유형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생한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 이하로 적용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부부 연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에는 이 소득 요건을 내년부터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더 올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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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속'에 신혼부부들은 주택매수에 나섰다.특히 지난 7~8월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최고조로 올라 '영끌'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 태어난 신생아 수는 각각 2만명을 넘기며 평소보다 많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 우려로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것과 맞물려 신생아 특례 소득요건완화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중"이라며 "연내에는 시행할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신혼부부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믿고 서둘러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며 "정책의 핵심인 소득요건완화가 미뤄지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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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버는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는 것이 안정적인 출산률 대책인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하니 고딩엄빠 같은 사례가 늘어나는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