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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책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만기 물량이 전세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대차법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 임대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임대차 3법이라고도 하고 임대차 2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

시사 2024.07.05

"2~3년 안 나가던 집까지 다 팔렸다"…살아난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매수우위지수 2년 만에 최대치고덕·길음 등 비강남도 잇단 상승집주인 가격 협상력은 더 높아져"매 주말 7~8팀이 집 보겠다고 찾아와요. 더 이상 중개할 물건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고객들도 많아요"(서울 강동구 고덕동 D부동산)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급격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매수자 수 추이를 보여주는 매수우위지수는 2년 만에 최대치를 썼다. 매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집주인의 가격 협상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집값이 전고점에 치닫는 곳이 생겼고, 오래된 매물이 소진되는 등 분위기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매수자 늘었다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부동산 매수우위지수는 47.1로 집계됐다. 전월(32.1) 대비 15포인트 오른 수치다. 2022년 5..

시사 2024.07.03

'똘똘한 한 채' 바람이 집값 양극화 부채질

세금 치솟으며 다주택 소유 기피강남 아파트 선호 두드러져서울 아파트 공급부족도 원인#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0일 3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전(32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뛴 가격이다. 서울 성동구의 센트라스도 1년 만에 2억원 가까이 올랐다. 84㎡ 기준으로 지난달 25일 18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달에 거래내역을 찾아보면 16억2500만원 선이었다. 서울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가격 회복 속도는 더뎌진다. 서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84㎡)는 지난 4월 14억5800만원에 거래됐는데, 1년 전 (13억1500만원)과 비교해서 1억원 넘게 상승한 것에 그쳤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기준)#수도권 집값은 하락세다. 인천 송도SK뷰(84㎡)의 ..

시사 2024.07.03

성수장미 공사비 올랐지만…재초환 부담금 3억5천 줄어든다

평당 공사비 865만원 뛰어당초보다 52% 늘었는데도주민 1인당 부담 2억 덜어연내 80가구 일반분양 예정서울 성동구 성수장미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서울 성동구 성수장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가 기존보다 52% 오른 3.3㎡(평)당 865만원으로 확정됐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은 주민 한 명당 3억 5000만원씩 줄며 전반적인 부담액은 오히려 확 낮아졌다.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장미 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평당 공사비를 86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2019년 이 단지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평당 568만원에 공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평당 공사비가 5년새 297만원이나 올랐지만 주민 반대는 거의 없었다. 최근 평당 공사..

시사 2024.07.02

2억씩 뛰었는데…"예민할 수밖에 없죠" 분당 집주인들 '술렁'

"특정 단지 밀어주기 안 돼"분당 주민들, 선도지구 가점 두고 볼멘소리상가 동의율·가구 수·PC 공법 등 갑론을박선도지구 가능성에 집값 2억 껑충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 아파트 일대 전경.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두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선도지구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성남시의 공모 지침을 두고 유불리가 엇갈리자 '특정 단지 밀어주기'라며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성남시가 지침을 재검토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성남시, 상가동의율 제외 후 논란 일자…"재검토"성남시는 최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에서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사 2024.07.02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년 만에 최대…"자고나면 호가 올라"

5월 계약건 5천건 육박, 2021년 5월 이후 최대…6월은 더 많을 듯'똘똘한 한 채' 선호지역 역대 최고가 근접…잠실 반년새 3억∼4억원 올라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 촉각…"영향 크지 않지만 심리적 부담은 덜 듯" "최근 2∼3년을 통틀어 요즘 거래가 가장 잘되는 것 같아요. 아직 거래 신고가 다 안됐지만 5월보다 6월 거래량이 더 많고 호가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에요."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의 말이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근래 보기 드물게 급증하고 있다.5월 거래량이 약 5천건에 달하고, 아직 신고기한이 한 달 남은 6월 거래량도 벌써 3천200건을 넘어섰다.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오는 9월로 두 달 연기한 가운데 매매 시장에 어떤 변수로 ..

시사 2024.07.01

"전세보다 더 무서워"…'100만원'에 눈물 훔치는 청년들

'전세 포비아'에…서울 빌라 원룸도 월세 100만원연립·다세대 33㎡ 이하 평균 월세는 75만원대규모 전세사기 이후 월세로 몰리는 수요 늘어작년보다 10% 넘게 껑충오피스텔 월세도 상승세용산 평균 118만원 최고임대 목적용 투자 늘 듯전세사기 여파로 올해 들어 서울 내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가 뜀박질하고 있다. 성동구와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은 빌라 원룸 월 임차료가 90만~100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非)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와 전셋값 상승 속에 하반기 서울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임차료 상승으로 수익률이 개선된 만큼 시세 차익보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원룸 월세 100만원까지 치솟아30일 부동산 정보 플랫..

시사 2024.07.01

"하루 10팀씩 집 보고 가요"…요즘 '영끌족' 난리난 이유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먼저 뛴 강남·용산…최고가 98% 육박서울 아파트 115만가구 평균가격 13억12만원공급 위축에 대출·종부세 규제 완화…매수세 자극회복세 더뎠던 관악·강북·노원구도 85% 넘어서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최고가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 최근 신고가 계약이 속출하는 등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강남·용산·종로구 등 주요 지역은 시세가 최고가 대비 98%에 달한다. 신규 주택 공급 위축과 전셋값 상승세로 수요자가 대거 매수세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 종합부동산세 폐지 움직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 등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매수 심리..

시사 2024.06.28

20년 버텨온 종부세, 수술대 올라…여·야·정 본격 논의 시작

대통령실·여당 "사실상 폐지"에 무게더불어민주당, 폐지엔 선긋기…개별 의원 생각은 달라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20년간 유지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초고가 주택보유자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제도가 완화 혹은 폐지의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평가다.지난달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

시사 2024.06.28

"인기 단지 매물 씨 말랐다"…한 달 만에 1억 뛴 아파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계속 치솟는 서울 전셋값, 벌써 58주째서울 집값도 덩달아 강세, 상승폭 확대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벌써 1년 넘게 오름세다. 세입자들이 많이 찾는 단지는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고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계약이 맺어지면서 가격이 뛰고 있다. 대기 수요는 주변 단지로 퍼져나가면서 가격을 더 밀어 올리고 있다.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0.19% 올라 전주(0.17%)보다 상승 폭을 더 키웠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22일)부터 오르기 시작해 벌써 58주 연속 뜀박질을 하고 있다.은평구 전셋값이 0.35% 올라 ..

시사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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