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사기에 "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한달새 32% 급증

1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봄철 이사 앞두고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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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기로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역전세난'이 일어나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인해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었다.

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2815건이다. 전달 2132건 대비 683건(32%) 늘었다.

지난해 2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가 627건이었는데, 1년 새 4배 이상 늘은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지난달 신청 부동산 수는 인천이 8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94건 △경기 735건 △부산 139건 등이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시장 침체 속 전세가가 지속 하락하고 있어, 지난 2021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합건물이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낮아진 전세값만큼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임대사업자들이 전세 수요가 급감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미반환 우려도 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과 1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인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사 수요가 많은 봄철이라, 오는 3~4월 이사를 앞두고 미리 임차권등기 신청한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년 전 봄철에 이사한 사람들이 계약 만료가 다가오며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최근 '빌라왕' 등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한몫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3~4월 봄철 전세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 미리 신청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전세난 이슈가 없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 들어 역전세난, 전세사기 등 사회적인 문제가 겹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