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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10

로또 청약 광풍 일으킨 '분상제'.. 이대로 괜찮을까

'최소 20억원 시세차익' 거래도 없는데 이런 예상이 가능한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지목된다. 분양 후 입주를 마치면 최소 분상제 내 인근 아파트만큼은 가격이 오른다는 믿음 때문이다.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고 주변 아파트 가격도 낮추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분상제가 이제는 '로또 광풍'을 만들고 있다. 현재 분상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용안 기자지난달에 정말 오랜만에 잠실에서 신축아파트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래아였는데요, 경쟁률이 엄청났죠. 분양을 받자마자 시세차익이 최소 5억원이 넘을 거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인데요. 1순위 청약에서 무려 2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그런데 어떻게 이런 안전마진 수준의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걸까요. ..

시사 2024.11.06

"10억 로또, 마음 놓고 갭투자 하세요"...절반 실거주의무 없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 가운데 3.3㎡당 720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원대에 공급돼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7억원 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5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6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단지·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조사대상 25개(공공분양 제외)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단지는 아예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1~2억원의 시세차익에도 5년의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

시사 2024.10.07

“전세 한 바퀴 더 돌릴게요”…콧대 높던 강남 집주인들, 먼저 나서는 이유

정부 상생임대인 2년 연장강남·용산서 세테크로 인기임대료 증액 5% 이하 계약땐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인하분상제 단지는 ‘실거주 의무’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 제도가 연장되면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헬리오시티 아파트.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투자하기 좋죠. 상생임대인 혜택받겠다며 손님들이 매물 거두네요.”29일 서울 강남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이 좁아서 못 살았던 사람, 자녀에게 증여한 사람, 세입자 기간 만료되면 팔까 망설였던 사람도 다들 전세 한 바퀴 더 돌리겠다고 한다”며 “거주 요건이 없으니 지방 수요자들 관심이 특히 뜨겁다”고 했다.정부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지킨 집주인에..

시사 2024.07.30

"지금 사야 돈 번다"…미분양 넘쳐나던 아파트 줄줄이 '완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미계약 물량 대거 해소돼자재값 상승 등에 '지금 사야' 심리 확산…새집 인기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총 771가구)는 작년 9월 1순위 청약에서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계약 단계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했다. 전용면적 84㎡ 기준 최대 14억원에 육박한 분양가가 당시만 해도 비싸다고 인식돼 당첨자가 대거 계약을 포기했다. 그랬던 이 단지가 8차례에 걸친 임의공급 등을 통해 미계약 물량을 꾸준히 털어내며 ‘완판’(100%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분양가 급등세와 기존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등이 맞물리며 수도권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 신규 분양 단지엔 청약자가 몰리고, 장기 미분양 아파트도 속속 주인을 찾고 있다. 새 ..

시사 2024.07.25

“성남에 집없는 사람 다 나오겠네”…‘5억 로또’ 8가구 오늘 뜬다

위례자이 더 시티.분양가 상한제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8가구가 나와 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경기 성남시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분 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이번 물량은 기존 당첨자의 계약 취소로 생긴 8가구다. 지하 2층~지상 23층, 11개 동, 총 800가구 규모로, 2021년 분양 당시 평균 617.5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이었다.입주는 지난해 3월에 이미 끝났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최대 5억원 저렴하다. 분양가는 전용 74㎡가 7억740만원, 84㎡는 7억6400만~8억90만원이다. 8가구 중 1가구만 74㎡, 나머지는 84㎡다.이번에 공급..

시사 2024.07.08

하반기 강남 주목… 분상제 단지 `우르르`

10개 넘는 단지 분양시장에 등장20억 육박하는 시세차익 날 수도만점 청약통장 등 청약 열기 예상연합뉴스최대 20억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시세차익을 예상하는 서울 강남권 단지가 하반기 분양을 앞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역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연내 분양을 예고하면서 이같은 '로또 청약'이 속출할 전망이다.25일 주택 분양업계에 따르면, 연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만 열개가 넘는 분상제 단지가 분양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다. 현재 분상제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등이다.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은 '래미안 원펜타스'부터 강남..

시사 2024.06.26

“20억 로또? 현금 15억 없으면 그림의 떡”…부자들만 덕보는 ‘반값 분양’

ㅂ시세 절반가 ‘래미안 원펜타스’당첨후 잔금 내야 하는 후분양결국 현금 동원능력이 관건강남3구와 용산만 분상제 남아“분상제, 로또 청약으로 변질”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서민들이 넣는 청약은 시세보다 비싸고, 돈 많은 현금부자만 넣을 수 있는 강남 청약은 반값에 공급하는게 이해가 안되요.”(10년째 무주택자인 김모씨)시세보다 최소 10억원 이상 싸게 공급되는 서울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계기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실효성 논란이 불붙고 있다.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가 3.3㎡당 6737만원에 공급된다. 전용59㎡는 17억원대, 전용84㎡ 는 22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 2024.06.21

“부부 공동명의가 불법이라니, 너무 황당”...청약자 분통 터뜨린 이유

주택법 개정...분상제 적용주택 대상거주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 금지위반시 징역 3년 이내·벌금 3000만원부부 공동명의 금지에 분양자들 ‘눈물’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경. 거주 의무기간 중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매경DB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A씨는 최근 분양사무소로부터 “불법 양도로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인데 거주 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 양도’로 보고 금지된다는 것이다.A씨는 “부부가 같이 재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인데 부부간 공동명의 하는 것을 ‘불법 양도’로 보는 건 무슨 황당한 법 해석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사 2024.06.17

“당첨되면 차익 20억원”…반포 원펜타스, 후분양에도 싸게 나오는 이유

반포 재건축 역대급 로또 예고3년전 감정 받은 땅값 못바꿔시점 변동분 반영도 거부당해후분양 검토 강남재건축 충격민간 분상제 부작용 수면위로택지비 평가 ‘원가 방식’ 고수미래 개발이익 적용안돼 논란역대급 로또 분양이 유력해진 ‘래미안 원펜타스’ 7월 분양. 내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19일 전경 . 래미안 원펜타스(옛 신반포15차)는 올해 강남3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도 대표선수 격이다. 총 641가구 규모지만 29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9호선 신반포역과 붙어 있고,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원베일리와는 이웃 단지다. 강남권 유일 사립초등학교(계성초) 등을 끼고 길 하나를 건너면 세화여고와 세화여중이라 입지는 주변 대단지에 밀리지 않는다고 평가받는다.이 단지는 분양가 상..

시사 2024.05.20

野 반대로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 서민들 "집장만 포기해야 하나요"

국토위 소위 문턱 못넘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단지 본인이 직접 입주해야 해 전세금 받아 잔금납부 막혀 입주 앞둔 단지 '발등의 불'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위 소위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야당에서 반대 기류가 다시 올라오면서 결국 법 통과가 불발됐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2021년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국토교통부는 올 초 규제..

시사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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