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고시…3년 제한 ‘상가 쪼개기’ 방지 차원 신통 타고 목동 ‘미니신도시’ 개발 본격화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올해 초 안전진단을 마치고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4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7일 투기 등 행위를 막기 위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및 신월시영아파트에 대한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이같은 제한으로 고시일 이후 3년 간 건축 및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 신청 등이 이뤄지자 구 차원에서 이같은 고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시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애 대해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

지분 쪼개기 규제 대상에 주택·토지와 함께 상가 추가 권리산정일 이후 쪼개기 하면 입주권 안준다 부산 해운대 일대 아파트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에 제동이 걸린다. 권리산정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이후 분할된 상가 지분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전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때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