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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4

'무갭 투자' 빌라 85채에 가등기 건 부동산 회사... 투자인가 사기인가

6개월간 수도권 85채 가등기하루에 집주인 4명 상대 가등기 8건피해자, 가등기 탓 강제경매 포기부동산 회사 "월세 계약인 줄 알았다"피해자 "대책도 수사도... 구제책 전무"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2021년 12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김준원(가명)씨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1,500만 원을 떼인 전세사기 피해자다. 전세로 살던 중 '○○홀딩스'라는 회사로 집주인이 바뀌었다. 계약 만료 전 ○○홀딩스 대표 신모씨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자 "더는 자기 집이 아니다"라는 이상한 말만 남기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위를 획득한 김씨는 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려고 준비하던 중 이 집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

시사 2024.12.26

신축 오피스텔 절반이 ‘텅텅’…부실시공 둘러싼 ‘공방’

지난 4월 준공한 다산역 데시앙, 오피스텔 입주율 47%“지하주차장 누수에 벽 휘었다”…잔금 납부 거부사태 확산“분양가에 못 미치는 시세”, 목적은 계약 해지?3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준공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역 데시앙’ 오피스텔의 입주율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분양 계약 해지를 위한 집단 소송이 번지고 있다.수분양자들은 부실공사와 부실시공과 하자가 심각하다며 잔금 납부와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반면, 시공사들은 하자 문제가 부동산 불황기에 계약 해지를 위한 명분상 이유라고 맞서고 있다.4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준공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역 데시앙’ 오피스텔의 입주율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총 531실 규모로 지어..

시사 2024.12.04

입주 임박 둔촌주공, '추가분담금 1.2억'… 시공사 공사비 증액 횡포

조경 등 기반시설 조성 담당 업체 세 곳과 갈등 빚어 준공 막바지 잡음집들이 압두고 작업 중단 날벼락에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 협상해 합의입주를 한달여 앞두고 공사비 갈등으로 현장이 멈춰섰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명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업 공사가 일주일 만에 재개됐다. 조합과 시공사가 막판 협상 끝에 극적으로 공사비 210억원 증액에 대해 합의한 결과다.조합원들은 입주를 앞둔 상황인 만큼 업체의 공사비 인상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입주 직전 공사중단은 시공사의 횡포라는 지적이다.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기반시설 담당 시공사인 동남공영·중앙건설·장원조경 등 3개 업체는 210억 공사비 증액에 합의했다.당초 시공사들이 요구한 증액안을 조합이 받아들이기..

시사 2024.10.26

“은마주민들, GTX 관통 싫으면 얘기하세요” 노선변경에 술렁이는 대치동

강남구청, GTX-C 노선 실시계획 의견청취 중서울시 강남구 은마아파트.단지 아래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가 지나가게 설계 돼 반발에 나섰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관련 의견청취를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나서자 혹시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2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은마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GTX-C 노선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의견청취 중에 있다. 27일까지 구청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주민들은 서로 모범양식을 공유하며 의견청취서 제출을 독려중이다.그러면서 주민들 단체 채팅방에는 “정중앙 관통을 풀어줄 기회를 주고 있다 생각한다”, “소유자 개인이 간절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타임”, “적극적인 대응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시사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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