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이중가격’에 임대시장 혼란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1만2000여 가구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단지는 조합원 매물과 일반 매물의 전세가가 최고 2억원가량 차이 난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있는 일반 매물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단지 전용면적 84㎡ A형은 16일 현재 8억5000만원과 10억5000만원짜리 전세 물건이 나와 있다. 1만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만큼 동(棟)이나 층에 따라 전세 시세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동에 비슷한 층, 심지어 집주인이 융자가 없는 같은 조건인데 전세금이 2억원 차이가 난다. 유일한 차이는 8억5000만원짜리는 일반..

지자체 시세 기준따라 '제각각'강남 로또단지 7곳 중 2곳 미적용분양계약자가 결국 피해 지적나와오는 12월 10일 1순위 접수를 받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첨시 최대 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단지다. 하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자체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보다 비싸게 책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의무가 지자체의 제각각 기준으로 '복불복'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한 예다. 전용 84㎡ 기준으로 최고 분양가격이 21억7120만원이다. 인근 '방배그랑자이' 등의 시세를 비교하면 5억~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전 2~6개월조건 변경 논의 없으면 묵시적 갱신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안 한 것세입자 2년 안채워도 계약해지 가능나가기 3개월전 해지 의사 통지해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금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빨간펜에는 법에서 정한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이를 포함해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봤습니다.Q. 전세 계약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물어 “아마 더 살 것 같다”고 애매모호하게 답했습니..

정부 상생임대인 2년 연장강남·용산서 세테크로 인기임대료 증액 5% 이하 계약땐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인하분상제 단지는 ‘실거주 의무’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 제도가 연장되면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헬리오시티 아파트.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투자하기 좋죠. 상생임대인 혜택받겠다며 손님들이 매물 거두네요.”29일 서울 강남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이 좁아서 못 살았던 사람, 자녀에게 증여한 사람, 세입자 기간 만료되면 팔까 망설였던 사람도 다들 전세 한 바퀴 더 돌리겠다고 한다”며 “거주 요건이 없으니 지방 수요자들 관심이 특히 뜨겁다”고 했다.정부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지킨 집주인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만기 물량이 전세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대차법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 임대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임대차 3법이라고도 하고 임대차 2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

청약제도 추가 개편에 저출생 대책까지청약통장 전환 및 특공 1회 추가허용 등'상한제 단지 노려라'…경쟁률 높아질듯청약 제도가 속속 개편되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셈법 계산도 빨라지고 있다. 완화된 청약 규제의 수혜를 보게 된 경우는 묵혀놨던 청약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청약 시점을 엿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등 경쟁력 있는 단지 위주로 청약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분양가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인 만큼 청약 외 경매, 급매 등도 종합적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청약제도 개편 주요 내용청약통장 다시 꺼내볼까?올 들어 주택 청약 제도가 속속 개편됨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청약 제도 개편,..

ㅂ시세 절반가 ‘래미안 원펜타스’당첨후 잔금 내야 하는 후분양결국 현금 동원능력이 관건강남3구와 용산만 분상제 남아“분상제, 로또 청약으로 변질”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서민들이 넣는 청약은 시세보다 비싸고, 돈 많은 현금부자만 넣을 수 있는 강남 청약은 반값에 공급하는게 이해가 안되요.”(10년째 무주택자인 김모씨)시세보다 최소 10억원 이상 싸게 공급되는 서울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계기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실효성 논란이 불붙고 있다.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가 3.3㎡당 6737만원에 공급된다. 전용59㎡는 17억원대, 전용84㎡ 는 22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개정...분상제 적용주택 대상거주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 금지위반시 징역 3년 이내·벌금 3000만원부부 공동명의 금지에 분양자들 ‘눈물’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경. 거주 의무기간 중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매경DB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A씨는 최근 분양사무소로부터 “불법 양도로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인데 거주 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 양도’로 보고 금지된다는 것이다.A씨는 “부부가 같이 재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인데 부부간 공동명의 하는 것을 ‘불법 양도’로 보는 건 무슨 황당한 법 해석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HUG 깡통전세 경매 쏟아져도 서울 빌라 낙찰률 10%대로 '뚝' '똘똘한 한채'선호에 찬밥 신세 전세보증보험 강화·전세가 하락 실거주·투자자 모두 외면 문제 서울 빌라 경매 낙찰률이 10%대로 떨어졌다. 사진은 서울 한 빌라촌 전경. 5년 전 서울 빌라를 매수한 김 모씨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이사를 가기 위해 빌라를 매물로 내놓았다. 70곳 넘는 공인중개업소에 중개를 의뢰했지만 집을 보러 온 손님은 한 명뿐이었다. 김씨는 "산 가격에 내놓았지만 문의는 딱 3건이 왔다. 주변에서는 '빌라를 사면 절대 못 판다'고 하고, 전월세 놓으려는 투자 수요도 없다"고 한탄했다. 빌라 시장의 봄은 오지 않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서울 아파트는 전고점을 넘보는 단지가 나왔지만 빌라 시장은..

이달 29일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거래절벽 속 '수혜 물건' 탐색 분주 매물 몰린 상암·장위동 잇단 문의 전문가 "1기 신도시 거래량 늘 것" 국토부, 대출 가이드라인 곧 발표 "신혼부부들은 신축, 대단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원하는데 이 기준에 맞는 9억 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잘 없어요. 물건이 나오면 꼭 연락 달라는 전화만 하루 두 통 이상씩 걸려옵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이달 29일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을 앞두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요건에 맞는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할 때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신혼부부들이 적극적으로 매물을 탐색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