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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6

땜질 입법에… 같은 동 전셋값 차이가 2억원

‘신종 이중가격’에 임대시장 혼란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1만2000여 가구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단지는 조합원 매물과 일반 매물의 전세가가 최고 2억원가량 차이 난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있는 일반 매물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단지 전용면적 84㎡ A형은 16일 현재 8억5000만원과 10억5000만원짜리 전세 물건이 나와 있다. 1만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만큼 동(棟)이나 층에 따라 전세 시세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동에 비슷한 층, 심지어 집주인이 융자가 없는 같은 조건인데 전세금이 2억원 차이가 난다. 유일한 차이는 8억5000만원짜리는 일반..

시사 2024.12.17

“4년전보다 전셋값 20% 상승…내년은 역전세 우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서울 주요 아파트 4년간 전세값 분석해보니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62주 동안 한주도 쉼 없이 내달렸다.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이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었다. 빌라 전세 사기 이후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로 몰려든 것도 한몫했다. 전셋값이 껑충 뛰면서 이럴 바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며 매매가까지 밀어 올렸다.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만 4년이 되는 시점이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의 주요 지역 대단지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 내다봤다.지난 30일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 ..

시사 2024.08.01

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책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만기 물량이 전세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대차법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 임대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임대차 3법이라고도 하고 임대차 2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

시사 2024.07.05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운 띄운 정부…"현실성은 글쎄"

국토부,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찬성 입장전문가들 "법안 폐지는 국회 문턱 넘기 어려울 것"완화도 투자심리 자극…시장 상승·양극화 동시에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

시사 2024.06.17

집주인들 3억 한방에 올렸다…"예견된 일" 난리 난 반포

"묶였던 전셋값 올리자"임대차法 4년차 '뇌관'오는 7월 말 시행 4년 차를 맞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수도권 전세 시장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역대급 전세 물량 부족을 겪는 서울 주요 단지에서는 수억원씩 오른 신규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전보다 0.07%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작년 5월 이후 1년 가까이(52주 연속) 뜀박질하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사기에 따른 아파트 전세 선호와 전세 물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물량은 2만9187가구로, 1년 전(3만8804가구)보다 24% 감소했다.임대차법 시행 4년을 맞아 서..

시사 2024.05.17

“전세계약 종료 연락 받았어요”… 전셋값 급등에 임대차법 4년차 덮친다

임대차2법, 오는 7월 31일 시행 4년차“4년 동안 제한될까” 집주인은 전셋값 인상 원하지만2+2년 거주한 임차인들, 이미 오른 전세시장에 가격 현실화 우려#용산구에서 4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A씨는 오는 7월말 전세계약이 종료된다.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5% 이상 올려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전세금 인상분을 협의하고 싶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이사하려고 보니 주변 전셋값이 올라,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올해로 시행 만 4년을 앞뒀다. 임대차 계약은 만료되기 최소 2개월 전부터 계약 해지나 임..

시사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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