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분상제 적용주택 대상거주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 금지위반시 징역 3년 이내·벌금 3000만원부부 공동명의 금지에 분양자들 ‘눈물’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경. 거주 의무기간 중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매경DB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A씨는 최근 분양사무소로부터 “불법 양도로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인데 거주 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 양도’로 보고 금지된다는 것이다.A씨는 “부부가 같이 재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인데 부부간 공동명의 하는 것을 ‘불법 양도’로 보는 건 무슨 황당한 법 해석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부,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찬성 입장전문가들 "법안 폐지는 국회 문턱 넘기 어려울 것"완화도 투자심리 자극…시장 상승·양극화 동시에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