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 개정안 이달 중 발의”지난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12일 전년도 공시가격에 그 주택의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발표했다.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아파트 시세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은 올라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내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그해 시세 변동률을 곱해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에 주택 시세 변화만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꾼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9월 중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서울 31곳 등 전국 68곳 대상재초환 부담금 예상단지 분석대전 등 지방도 1억 이상 속출지자체서도 검증 요청 쏟아져김은혜 의원 “폐지 서둘러야”서울 재건축 단지가 여전히 ‘억 소리’ 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작년 말 개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부담금이 서울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단지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약 1억6677만원이다. 조합원 1인당 부과 예상액이 4억5000만원에 달하는 단지도 서울에서 나왔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 4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