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심철도·GTX 지하화…건폐율·용적률 특례로 상부 개발"

수도권 2·3·4·7호선 지상구간 지하화…"예타지침 개선·국가가 철도부지 출자"

서울 지하철 2호선

 더불어민주당은 1일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등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이런 내용의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및 주변 재정비의 필요성으로 오랜 세월 생활권의 단절과 소음·분진 등 피해를 지적하면서 주거·상업·의료·녹지·공원·문화·일자리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 및 친환경 주거복합 공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맡으며 민간시행사업자는 통합개발비용을 분담하는 식의 공동 개발 방안이다.

답변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하화를 추진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 및 구간은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등이다.

철도는 경인선(구로역∼인천역)·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평택 도심구간, 화명∼가야∼부산역, 회덕∼판암IC, 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선(조차장∼가수원역),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 등이다.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도 지하화 추진 대상이다.

청량리∼도심역 복선화 및 경원선∼GTX-C 통합 노선 구축 등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