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의 건설 침체 해법…GTX 등에 20조 투입

국토교통부, SOC 예산 20조8000억원
신속집행대상 중 65% 상반기 집행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 기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가 단행된다.

국토교통부는 SOC 예산 총 20조8000억원을 집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대비 5.3% 높은 수준으로 신속집행 관리대상(19조1000억원) 중 12조4000억원(65%)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나, 현재 건설경기는 위축돼 있고 건설투자도 감소 전망이기 때문에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도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 광명-서울 등 민자도로 건설, 안전개선 및 유지관리 등이 있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1분기 중 발주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금을 지급하고 계속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를 실시한다.

 

철도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등 광역철도 건설, 호남 고속철도 등 건설, 일반철도 건설, 안전 및 시설개량, 철도운영 등이 있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분기 내 조속하게 발주한다.

가덕도, 제주제2공항, 흑산 등 공항건설과 공항소음대책이 추진되고 항행안전시설도 구축된다. 신공항건설사업은 추진단계별로 집행전략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경우 조기 발주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규모주택·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첨단산업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에 대해 지자체보조·출연금도 신속집행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