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고도제한 33년 만에 풀렸다…도봉·강북 개발 물꼬 트나

'7층 이하'로 제한, 도봉·강북 일대 주거 노후화
15층 높이로 완화…내년부터 본격 주거정비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도봉구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에서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 및 재정비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3.6.30/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북한산 고도 제한이 33년 만에 큰 폭으로 완화되면서 강북·도봉구의 재개발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新) 고도지구' 개편에 따라 북한산 고도 제한을 개별 건축 시 기존 20m 이하에서 28m로 완화한다. 또 주거 정비 사업을 할 경우 최대 15층(45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에 30여 년간 고도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강북·도봉구의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 3.55㎢ 중 강북구 미아·수유·우이동 일대가 67.3%(2.39㎢)를 차지한다. 강북구 시가지 면적의 약 25.4%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산 고도 제한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7층 이하의 일률적 높이 규제가 30여 년간 유지되는 동안 도시 정비는 사실상 멈춰있었다. 현재 강북구 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66.4%에 달한다.

도봉구는 전체 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 50%가 생활 가능 면적인데 이 생활 가능 면적 중 11%인 35만여 평이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로 1990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관리돼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받아 심각한 주거 노후화가 진행돼 왔다.

북한산과 인접한 은평·성북구 등은 고도지구로 미지정되다 보니 타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누적돼 왔고, 고도 제한에 따라 재개발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서울시 제공).

서울시 결정으로 30여년 만에 고도 제한이 완화되자,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해당 자치구에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취임 이후 서울시에 고도지구 내 15층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도 민선 8기 출범부터 "고도지구 내에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81.4%에 이르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며 고도 제한 완화를 적극 촉구해왔다.

이번 고도지구 개편은 주민 열람공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 완료될 예정으로, 재개발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와 강북구 삼양동 소나무마을 신속통합기획 등이 고도 제한 완화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산 고도지구가 지정된 1990년 12월 이전에 인허가가 난 15층 높이의 성원아파트 등 8개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한 수직 증축 시 18층까지 올릴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도봉구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현장을 방문해 "고도지구 완화 이후 심의 과정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의 핵심 취지가 '속도'"라며 "주민 갈등 요소만 없다면 최대한 빨리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거환경이 정비되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던 특히, 강북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