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속 인허가 물량 줄어…정부, ‘공급 지속’ 의지 피력

원희룡 "시장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 안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주택 공급 물량 조절 및 미세조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꿈틀대는 주택시장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집값 상승 및 미분양 감소 등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 실적이 감소, 향후 공급 물량이 주택시장 가격 급등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질 없는 공급'이라는 신호를 주택시장에 발신했다.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5월 말 하락 전환한 뒤 올해 5월 들어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은 올해 6월 첫째 주 상승 전환에 성공한 뒤 12주 연속 상승세고, 상승 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도 이달 첫째 주 보합 전환 뒤 지난주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 봐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보합세를 유지하던 가격이 7월 중순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고 6주째 오르며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주택 거래량도 회복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주택 매매량(신고일 기준)은 5만2천592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4.5% 늘었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은 27만4천608건으로 작년 동기(31만260건)보다는 11.5% 줄어든 수준이지만,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거래절벽'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거래량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천136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달(2천14건)보다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6월 기준 미분양 주택도 6만6천388호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약시장 역시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단지는 1순위 마감 행렬을 이어가는 등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반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해 상반기 기준 18만9천213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다.
 
상반기 기준으로 5년 평균과 대비해도 올해 인허가 실적은 18.1% 적은 수준이다.
 
수도권 인허가 실적은 7만2천297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4.8% 줄었고, 서울의 경우 1만7천58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9.8% 감소했다.
 
주택 착공 실적도 6월 누계 9만2천490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9% 줄었다.
 
서울의 경우 상반기 아파트 착공 물량이 8천639호로, 작년 상반기(2만5천164호)보다 65.7% 감소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건설브리프에서 "주택 인허가, 건축허가가 동반 감소하면서 건설 공급시장의 단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올해 인허가 물량 전망 값과 상반기 누적 물량을 비교하면 전망치 대비 전국은 78%, 수도권은 72% 수준에 그쳐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는 불가피해 보이며 공급 기반 확충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가격 조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미세조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택 거래량이 회복세인 것은 맞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인 데다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소득 상승이나 본격적인 경기 상승이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대거 따라붙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원 장관은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