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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2

"아파텔이 더 허술"… 부실시공 의혹에도 사용승인 취소 안된다

주택법 아닌 건축법 적용 받아 입주자 사전 점검 권고에 그쳐 위법땐 입주민이 소송 제기해야 준공 시점 임박… 논란 커질 듯 인천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용승인을 내줬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부실시공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전 부동산 급등기 당시 아파트의 대체재로 우후죽순 늘어났던 오피스텔의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부실시공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시 많은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등의 이름으로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입주자 사전점검, 품질점검단 등 주택법에서 정한 안전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단순 하자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과정 전반을 확인할 ..

시사 2023.08.18

오피스텔 인기 '뚝'…주택·비주택 논란, 소유주 불만 '여전'

아파트 대체재 옛말…청약성적 저조, 공급도 미미 "각종 세 부담 다 지는데 정부 혜택선 예외로 취급" 소유주들, 주택 수 제외 등 제도개선 촉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차츰 살아나고 있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찬 바람이 분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아파트를 중심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차츰 살아나고 있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찬 바람이 분다. 집값 급등기에 아파트 대체재로 여겨지던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소유주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12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4대 1 수준이다. 같은 기간 2020년 25.2대 1, 2..

시사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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