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이중가격’에 임대시장 혼란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1만2000여 가구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단지는 조합원 매물과 일반 매물의 전세가가 최고 2억원가량 차이 난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있는 일반 매물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단지 전용면적 84㎡ A형은 16일 현재 8억5000만원과 10억5000만원짜리 전세 물건이 나와 있다. 1만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만큼 동(棟)이나 층에 따라 전세 시세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동에 비슷한 층, 심지어 집주인이 융자가 없는 같은 조건인데 전세금이 2억원 차이가 난다. 유일한 차이는 8억5000만원짜리는 일반..

세입자가 한 번만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한 전세권’ 법안이 폐지됐다.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달 11월25일 계약갱신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윤 의원은 “전체 가구 중 40%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요구나 임대료 인상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법안에는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외에도 ..

'갱신권 무제한 사용·임대료 제한' 개정안 발의전문가들 "전셋값 오르고 양극화 심해질 것"비판 여론에 일부 의원들 서명 철회…자동 폐기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시세가 붙어 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차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전셋값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주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불거졌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발의가 결국 철회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에 동참했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입법발의..

진보당 의원이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전세를 갱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가 도래하면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지만, 일부에선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시장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게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임대차 계약 종료 전 2~6개월조건 변경 논의 없으면 묵시적 갱신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안 한 것세입자 2년 안채워도 계약해지 가능나가기 3개월전 해지 의사 통지해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금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빨간펜에는 법에서 정한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이를 포함해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봤습니다.Q. 전세 계약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물어 “아마 더 살 것 같다”고 애매모호하게 답했습니..

서울 전셋값 66주째 고공행진, 성동 올해만 7.22%↑가을 이사철 앞두고 세입자 주거 불안 갈수록 심화사진은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단지.  "전세 계약 만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걱정이 많아요.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6억 원에 재계약했던 전셋집 시세가 지금은 8억 원 이상으로 올랐어요."(40대 직장인 김 모 씨)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면서 세입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2년 새 서울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최근엔 매매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평균 0.17% 오르며 66주 오름세를 이어갔다.이 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만기 물량이 전세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대차법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 임대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임대차 3법이라고도 하고 임대차 2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

임대인에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파장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에게 부여했다는 점에 부동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입증을 놓고 갈등이 많았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실거주 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웠다”며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도 못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보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계약갱신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법의 허점으로 세입자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이제라도 중요한 기준이..

"임차인 보호한다더니…결국 월세도 이자도 더 냅니다" 금리·전셋값 상승에…"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기 눈치" 저금리 대출 유지하려니…"신혼부부는 자녀 가져야" 신혼부부 주거 불안도 큰데, 자녀계획까지 서둘러야 할 판 서울 외곽 지역 소형 평수 전셋값도 '꿈틀' 본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한번 전세 계약을 하면 4년 동안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더군요."(연희동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고금리, 전셋값 상승의 여파로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을 취재하면서 만났던 20대 신혼부부 또한 이러한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들 부부는 연희동에 방 3개·화장실 1개짜리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을 내고 2년 살다..

#경기도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4)는 계약 갱신 대신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2년 전 3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대 신규 전세매물 가격이 1억원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대신 신규 전세계약을 고민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구민수 변호사는 신규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예비 임차인의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의 전셋집을 구하는 것과 함께 임대인의 이사 이유와 재입주 계획의 유무를 확인해 4년의 전세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직장, 자녀 교육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2년마다 이사를 하면서 중개비(전세보증금의 0.3%), 이사비(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