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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3

서울 역세권 재개발마저…공매로 내몰린 중화3구역

브리지론 EOD에···대주단 새마을금고 공매로 넘겨신축된 중화119안전센터 부지도 포함돼토지 등 소유자 가처분신청 제기브리지론 EOD(기한이익상실)로 인해 공매에 나온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이주와 철거가 끝나 부지에 가림막이 처져 있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신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의 탈바꿈을 꿈꾸던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이 공매에 넘겨졌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대주단인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브리지론에 기한이익상실(EOD)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금리와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공매 대상에 신축된 소방서가 들어선 부지까지 포함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서울 역세권 부지의 재개발 사업 부지까지 공매로 내몰..

시사 2024.05.17

“법원 갈 시간없다”…온라인 낙찰 받는 방법은?

"매번 평일 오전시간에 경매 입찰법정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연차나 반차를 써야하는 부담 때문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입찰 받는 공매 쪽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 경매법정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씨는 법정 참여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원 경매시장이 소위 ‘핫플’이 됐지만, 막상 매번 발품을 팔아야 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만 하다. 김씨가 최근 ‘공매’에 눈을 뜬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레드오션인 경매에 비해 공매는 아직 인지도가 적어 경쟁률이 더 낮은데다, 클릭 한번이면 입찰을 받을 수 있어 편하기 때문이다. ‘클릭 한번이면 끝’인 공매, 대체 뭐길래? 공매란 공공기관이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

시사 2023.04.14

‘빌라왕’ 피해자, 집 팔려도 보증금 못 받았다

작년 미회수 보증금 배 이상 늘어 체납 상황 확정일자는 속수무책 지난해 파산한 집주인들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는 보증금을 포함해 모든 채권보다 우선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 공매 낙찰가도 함께 떨어지면서 체납 세금 변제 후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4월부터 당해 체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모른 채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공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물 공매 후 ..

시사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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