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 개정안 이달 중 발의”지난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12일 전년도 공시가격에 그 주택의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발표했다.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아파트 시세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은 올라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내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그해 시세 변동률을 곱해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에 주택 시세 변화만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꾼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9월 중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대통령실·여당 "사실상 폐지"에 무게더불어민주당, 폐지엔 선긋기…개별 의원 생각은 달라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20년간 유지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초고가 주택보유자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제도가 완화 혹은 폐지의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평가다.지난달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

빌라 전세 자취 감춰 전세보증 가입요건 강화 서울 빌라 주거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달까지는 있었던 전세 매물들이 1월이 되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연초부터 전세 매물을 찾으려고 하루에 2만 보씩 걸으면서 이태원역 인근 부동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월세 가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여건이라 월세를 낀 매물밖에 없다고 하는데, 당장 2월부터 새집이 필요한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80만 원짜리 원룸 빌라를 계약할 판입니다." (백모 씨·28세 남)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 쪼그라들자..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는 층·향·조망 등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검증센터를 만들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공시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그간 지적돼온 ‘깜깜이 공시’와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그동안 가격 산정 절차가 불투명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신한은행,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바탕 세액추정 결과 올해 서울 강북 지역에서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대다수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비싼 강남의 1주택자라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일부 초고가 단지를 제외하고는 종부세에서 비켜갈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큰 폭 하락이 예상됐는데도,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2억원까지로 상향하는 등 공세적인 감세 행보에 나선 결과다. 27일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WM사업부)이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바탕으로 세액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세 17억원가량인 전용면적 84.59㎡ 주택 1채 소유자(장기·고령자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전제)는 지난해에는 종부세..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윤모(29)씨는 오는 5월 오피스텔 월세 만기를 앞두고 빌라 전세를 알아보다 포기했다. 윤씨는 “전세 사기가 무서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매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보증금 1억653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따로 내라고 하더라”며 “전세 대출 이자에 월세 20만원까지 내면 지금 사는 월세보다 더 비싸 그냥 월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5월 이후 전세 물건을 내놓은 빌라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5월부터 빌라 공시가격의 1.5배에서 1.26배로 강화되자, 그 차액을 월세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돈 한 푼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인 후 사라지는..

5월부터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 100%→90% 수도권 빌라 공시가격도 6% 하락 HUG 1~2월 대위변제액 3605억원, “보험 가입 기준 강화 적합”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빌라촌ⓒ연합뉴스[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시장 정상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매매가격과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도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깡통전세 현상을 부추기고, 전세사기에도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거셌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내린 가운데 수도권 빌라 공시가격은 평균 6.0% 하락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힌 바..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소득환산액 줄어 복지수혜는 확대 생계급여-국가장학금 대상 늘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고 국가 장학금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연금과 복지수급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당 한 해 평균 4만6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매긴다.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건보료 조정은 올해 11월부터 이뤄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3억5200만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올..

정부, 오는 5월 공시가격 140%·전세가율 90% 적용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예방대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어려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 66%는 오는 5월부터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 빌라 전세 거래 10건 중 6건의 보증금이 보험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