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위반 5년간 1만5000건…과태료 1400억원 박상혁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해 제도 개선 필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3.2.27 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 등은 챙기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5년간 1만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전국 임대사업자가 적발된 위반 행위 건수는 1만4948건이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만 1429억9259만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의무기간 내 미임대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절반을 훌쩍 넘는 ..

작년 4월~올해 5월 8444건 통보…3348건 시정조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X에 배포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홍보물 비판 질의를 하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허위 매물 등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낸 통보 건수가 1년여만에 8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실거래정보 활용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토부가 지자체로 통보한 건수는 8444건이다. 앞서 지난해 1..

"애초 주거용 아니다"…시세 10% 이행강제금도 부담 경락 등 저리 대출 지원도 불투명…"불법 건축물은 곤란"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불법건축물 이른바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은 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피해 구제라는 취지를 감안해 매입 여부를 두고 검토를 했으나 공공임대주택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매입임대 조건을 두고 논의한 결과 불법건축물에 대해선 매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에 주거용도가 아닌 불법 건축물인 만큼 주택으로의 활용이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이행강제금도 문제가 됐다. 근생빌라는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불법 건축 부분을 원상 복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