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초과이익 환수' 개정안...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제정 우방범어타운 2차 919억원, 범어우방 1차 735억원 1인당 가장 많은 곳 범어동 삼일맨션 3억5천만원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아파트 재건축 관련 법안 2건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노후 신도시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허용된다. 2가지 모두 적용되는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수금은 준공시 집값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집값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하면 면제되고 그 이상은 금액별로..

오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달 30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밀려 당초 계획보다 논의가 늦어졌지만 일부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률을 심의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이 대상이다. ● 둔촌주공 올해 말 분양권 매매 가능하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