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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거래 2

“쉿, 세금 더 내느니 이렇게 하시죠”…분양권 시장서 되살아난 다운계약 유혹

양도세 셈법 바뀌자 서울서도 ‘마피’ 속출매수자가 양도세 대납하는 ‘손피거래’기재부 차단하자 稅부담 늘며 거래실종최근 분양가보다 수천만원 낮은 가격에도 분양권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아파트 전경.“정부가 손피거래 해석을 바꾼 뒤로는 매수자 입장에서 굳이 양도세를 크게 부담하면서까지 분양권을 사들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서울 동대문구 A공인중개사)작년 말부터 매수자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에 대한 해석이 변경된 뒤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줄고 가격 뚝뚝 떨어지고 있다. 해석 변경에 따라 매수자의 부담액이 급격히 높아져 분양권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높은 세율로 인해 ‘다운거래’ 유혹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1일 국토교통부 실거..

집사의 부동산 2025.01.22

합법? 불법?…편법 손피 거래 결국 '사필귀정'

'양도세 매수자 부담' 계약했다면 '전부' 내야'오락가락' 기재부·국세청 모두 입장 바꿔다운거래 일삼던 손피…국세청 엄중 경고합법이려면?…N차 완납 or 나머지 매도자 부담분양권을 사고팔 때 유행하던 '손피' 거래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손피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웃돈 정액 보장)의 준말로, 매도자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그간 손피 거래는 합법과 불법 경계에 있었다. 매수자가 대납한 양도세 일부만 더한 값을 실거래가로 신고해 마치 저렴하게 거래된 듯한 '착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는 엄연한 불법 '다운계약'이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불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내놨던 방침을 뒤집은 ..

집사의 부동산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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