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기 순손실 1.3조, 반년 만에 1년 예상치 근접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돌파 전세사기·역전세 급증 탓에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HUG는 재무 악화 시 대응방안으로 채권회수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경매시장 침체를 고려하면 경매·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 전망도 밝지 않아 보인다.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집주인 대신 HUG가 전부 떠안는 보증 체계를 손질하고 악성 임대인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7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장기 재..

5월1일부터 전세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낮아진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27일 HUG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따라 5월1일부터 전세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낮아진다고 발표했다. 앞서 전세금 반환보증은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던 지난 2013년 보증대상 전세가율은 아파트가 90%, 연립·다세대는 70% 이하였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