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면적 제한 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은지난해 8월 발표한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보급 확충을 위해 기존 주택 건설 기준,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많이 완화하거나 배제한 것이 특징입니다.지금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은 5층 이상 지을 수 있지만 전용면적 60㎡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전용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느슨했던 편의시설 기준은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가구당 0.6대 이상의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60㎡~85㎡ 이하일 경우 가..

전세대출 중단, 가산금리로 실수요자 위축대출규제 지속땐 거래량·집값 상승폭 제한적금리 인하·공급부족 겹쳐 내년 집값 오를 듯종부세 감세로 투자자 매수 타이밍 임박설도시형생숙·오피스텔 월세수익률 반등 기대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급등하던 주택시장에 금융권이 찬물을 끼얹었다. 금리 인하 폭 이상으로 가산금리를 끌어올린 데다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등으로 자금줄을 조였기 때문이다. 대출받아 급하게 집을 매수하던 실수요자의 매수세는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거래량과 상승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내년 서울 집값 상승을 점치고 있다.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데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이슈가 불거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