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126%룰 역전세·월세증가 부작용 일으켜국토부가 전세금 반환보증범위 넓혀줘야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빌라밀집지역. #1. "2년 전, 전세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살기 편하다고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서 계속 살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셋값을 2년 전보다 4000만원 넘게 낮춰야 해요. 이 가격이면 저도 손해가 큽니다. 빌라가 애물단지예요."(강서구 화곡동 빌라 임대인 A씨)#2. "입지 좋고 컨디션 좋은 곳은 전세금 반환보증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못 박아..

5월부터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 100%→90% 수도권 빌라 공시가격도 6% 하락 HUG 1~2월 대위변제액 3605억원, “보험 가입 기준 강화 적합”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빌라촌ⓒ연합뉴스[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시장 정상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매매가격과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도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깡통전세 현상을 부추기고, 전세사기에도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거셌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내린 가운데 수도권 빌라 공시가격은 평균 6.0% 하락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힌 바..

정부, 오는 5월 공시가격 140%·전세가율 90% 적용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예방대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어려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 66%는 오는 5월부터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 빌라 전세 거래 10건 중 6건의 보증금이 보험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